이억원 "카드사 정보유출 재발방지 뼈 깎는 노력 필요"

[포쓰저널=박소연 기자]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롯데카드 등의 신용카드사 정보유출 사고와 관련해 "재발방지를 위한 뼈를 깎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20일 서울시 중구 여신금융협회에서 여신전문금융업권 최고경영자(CEO) 간담회 를 열고 "최근 카드사의 고객정보유출 사고는 카드업권의 소비자 보호에 대한 안일한 인식을 보여준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위원장은 전자지급결제대행(PG) 결제 관련 제도개선 계획을 언급했다. 

이 위원장은 "그동안 카드사는 PG 결제의 확산을 가맹점 관리비용 절감과 손쉬운 매출처 확보 측면에 집중하고 소비자 보호를 소홀히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정보유출사고에 대해서는 엄정히 제재하고, 선불·직불전자지급수단 결제와 카드 결제 간 규제차익을 해소하는 등 PG를 통한 카드결제와 관련한 제도개선 방안을 빠른 시일 안에 마련할 예정"이라고 했다. 

또 "카드업 성장은 의무수납제, 가격차별 금지, 연말정산 소득공제 등 정부의 육성정책에도 상당 부분 기인한 만큼, 앞으로도 지급결제시스템의 혁신 속에서 가맹점 비용 경감과 결제안전성 제고라는 공공적 가치를 항상 우선시 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캐피탈업권에 대해서는 새로운 사업아이디어 제안시 규제개선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위원장은 "캐피탈사는 제품과 서비스를 구매하기보다는 공유·구독하는 비즈니스가 확대되는 경제 흐름에서 가장 많은 성장잠재력을 지니고 있다"며 "기업의 수요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새로운 상품을 취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손쉬운 이자수익 확보보다는 기업의 생산성 제고와 국민의 편익 증진 측면에서 새로운 사업아이디어를 제안해 주신다면, 렌탈업 취급한도 등 여러 규제개선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했다. 

신기술금융업권엔는 "새로운 투자방식 도입 등 제도개선을 위해서는 출자자와 피투자기업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노력도 필요하다"며 제3자 연대책임 금지 논의에 대해 언급했다. 

이 위원장은 "창업자가 실패를 경험삼아 재도전 할 수 있도록 적어도 초기 창업기업의 개인창업자에게 과도한 연대책임을 물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간담회에서 카드업계는 미성년자에 대한 체크카드 발급연령 확대와 후불교통카드 이용한도 상향을 건의했다. 

캐피타업계는 캐피탈사의 보험대리점, 통신판매업 영위 등 새로운 겸영·부수 업무 허용을 요청했다. 

신기술금융업계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자금공급 방식 다양화, 투자 대상 제한 완화 등 벤처기업 대상 모험자본 조달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을 건의했다. 

이 위원장은 부모 동의를 전제로 미성년자 체크카드 발급 연령 확대, 후불교통카드 이용 한도 현실화와 소비자의 새로운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캐피탈사의 통신판매업 허용, 렌탈 취급한도 완화 등은 소비자가 직접적으로 편익을 체감할 수 있는 과제인 만큼 전향적인 검토를 약속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정완규 여신금융협회장, 박창훈 신한카드 대표, 김이태 삼성카드 대표, 김재관 KB국민카드 대표, 정태영 현대카드 대표, 조좌진 롯데카드 대표, 진성원 우리카드 대표, 성영수 하나카드 대표, 김용석 하나캐피탈 대표, 빈중일 KB캐피탈 대표, 기동호 우리금융캐피탈 대표, 전필환 신한캐피탈 대표, 추광식 롯데캐피탈 대표, 문창환 IBK캐피탈 대표, 정지광 미래에셋캐피탈 대표, 이경섭 포스코기술투자 대표가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