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한국 디지털 생태계, 스테이블코인 정착 최적 조건"

[포쓰저널=강민혁 기자] 김형년 두나무 부회장은 19일 업비트가 고용·세금을 창출하는 것이 국가에 이바지하는 것이라며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를 겪은 트라우마로 스테이블코인 도입을 우려하는 시각은 이해하지만 스테이블코인 시장을 훌륭하게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많은 투자자들이 외국 가상자산 거래소를 이용하기 위해 국내 거래소를 떠나는 부분은 국가 경제적으로도 좋지 못한 방향이기에 안전하고 공정한 국내 거래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두나무가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 앰배서더 호텔에서 개최한 업비트 디지털자산 정책 컨퍼런스 '디콘(D-CON) 2025' 세션 1에서는 '새로운 정치 세대, K-디지털자산의 길을 논하다: K-디지털자산 혁신과 미래 정책 방향'을 주제로 특별대담이 진행됐다.

대담회에는 △고란 알고란 대표를 좌장으로 △김재섭 국민의힘 국회의원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국회의원 △김형년 두나무 부회장 등이 참여했다.

김형년 부회장은 "10년 간 업비트가 디지털자산 거래소를 운영하면서 가장 많은 질문을 받았던 부분은 디지털 자산 거래소가 국가 경제에 어떤 도움을 주고 있냐는 질문"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사업보국이라는 말이 있다. 국가를 위해 고용을 창출하고, 세금을 내는 것이 국가를 위한 것"이라며 "10년 간 새로운 디지털 사업 부분을 통해 이를 어느 정도 담당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거래소를 운영하면서 안타까웠던 부분은 규제다. 한국은 규제가 강해 국적이 없는 글로벌 거래소들로 한국고객이 이동하는 모습을 실제로 많이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거래하면서 수수료를 내면 그 중 10%는 부가가치세로 국가가 가져간다. 글로벌 거래소는 그러한 부가세 등 세금이 없다"며 "많은 사람들이 외국 거래소를 이용하는 부분은 저희 회사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지만, 국가 경제적으로도 올바른 방향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투자자 보호조치가 필요하다. 미국만큼 (가상자산) 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며 "투자자를 대신해서 말하자면, 안전하고 공정한 환경이 굳이 외국이 아니라 한국에서도 이뤄질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부회장은 "달러 스테이블코인은 2014년경 달러를 입금하기 위한 수단으로 테더가 만들어진 것이 시작점"이라며 "업비트가 2017년 생겼는데, 이때부터 테더를 지원했다"고 밝혔다.

그는 "사실상 비트코인 역사와 함께한 코인이 테더"라며 "달러 스테이블코인은 결제수단으로 시작된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스테이블코인에 대해 한국은행 등에서 가진 여러 우러점에 대해 "과거 IMF 등을 겪은 트라우마로 외환 자유화는 충분이 우려할 만하다"면서도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기를 혹시라도 나쁜길을 갈까봐 걱정하는 것 보단, 잘 키워서 훌륭하게 만드는 것이 더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황정아 의원은 "한국의 디지털 생태계는 스테이블코인을 정착시키기 최적의 조건"이라며 "이미 간편결제 시장 수요가 있고, 970만명의 가상자산 실명계좌 보유자가 있다. 일평균 7조3000억원이 넘는 가상자산 거래 규모가 있다"고 했다.

황 의원은 "20·30·40 젊은 세대는 디지털 자산에 대한 시각이 훨신 열려있다. 그래서 한국에서 디지털 자산 생태계가 훨신 더 커져 나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재섭 의원은 "혁신이 이뤄지려면 규제 없이 자유로운 풍토가 만들어져야 하지만, 그러면 우후죽순 등장하는 업체로 인해 소비자가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 의원은 "혁신과 소비자의 신뢰라는 두 가지 가치는 긴장 관계에 있다. 적절한 균형을 맞춰 혁신을 저해하지 않는 제도적인 기반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천하람 의원은 "대한민국 젊은 세대는 굉장히 똑똑하다. 후견주의(정치권이 유권자 후견인 역할을 하면서 과도하게 간섭하는 행위)적으로 뭘 하라고 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놔두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천 의원은 "해외 무국적 거래소보다 한국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허들·규제를 낮춰야 한다. 젊은 세대 자기들의 피같은 돈으로 (가상자산 투자를) 하는데 어쩌피 돈 날린다고 보태줄 것도 아닌데 자연스럽게 두면 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