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한국 핵잠수함 건조 승인”..국군 핵 전력 획기적 전환

[포쓰저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했다고 30일(한국시간) 밝혔다. 

전날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핵추진 잠수함 연료 공급을 허용해달라고 요청한 데 대한 직접적 화답이다.

한국군의 핵 전력에서 획기적인 전환점이 마련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한국은 구식 디젤 잠수함 대신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도록 내가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한미 군사동맹은 어느 때보다 강력하다”며 두 정상이 안보 협력 확대에 뜻을 같이했다고 적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관세 협상과 관련해선 “한국은 미국의 관세 인하에 대한 대가로 3,500억 달러를 지불하기로 합의했다”고 주장했다.

다만 그가 여러 차례 언급했던 ‘전액 선불(up front)’ 표현은 이번 메시지에서는 빠졌다.

또 “한국은 미국산 석유·가스를 대량 구매할 것이며, 한국 기업의 미국 투자 규모가 6000억 달러를 넘을 것”이라고도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트럼프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주변 해역에서 지속 잠항 능력이 필요한 점, 핵잠 확보 시 미군 전력 부담 경감 효과 등을 근거로 핵추진 잠수함 보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회담 결과에 대해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필요성에 공감했고 후속협의에 동의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핵추진 잠수함 도입 의지를 공식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핵잠 사업은 농축 우라늄 연료 공급 문제,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필요성 등으로 인해 그동안 공론화되지 않았다.

핵추진 잠수함(SSN)은 디젤 잠수함과 달리 수개월간 부상 없이 작전이 가능하고 은밀성·속도·작전반경이 압도적이라는 특성을 갖는다.

이는 북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탑재 잠수함의 실전 배치, 중국의 서해·동중국해 해군력 확대 등 변화된 해양 안보 환경을 직접 겨냥한 선택으로 해석된다.

한국은 2003년 노무현 정부 시절 4,000t급 핵잠 개발 계획을 비밀리에 추진했으나, 언론 보도로 중단된 바 있다.

이후 필요성 논의는 간헐적으로만 이어졌고, 정부가 정상회담에서 공식 언급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국방부가 향후 추진할 ‘장보고-Ⅲ 배치-Ⅲ’ 사업이 재래식 AIP 잠수함이 아닌 핵추진 잠수함으로 전환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AIP 잠수함(Air-Independent Propulsion, 공기불요 추진체계 잠수함)은 물속에서 외부 공기(산소)를 공급받지 않고도 엔진을 일정 시간 가동할 수 있는 재래식(디젤) 잠수함의 업그레이드형이다.

HD현대중공업, 한화오션 등 국내 조선·원자로 기술력은 4,000~5,000t급 잠수함 설계, 소형 원자로 기술에서 일정 수준 준비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