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메리츠금융 'PF 연대보증 강요' 논란...이찬진 "관련 처분 준비"

[포쓰저널=박소연 기자]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메리츠금융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대보증 강요 의혹과 관련해 "본격적으로 점검해서 필요시 검사하고 관련된 처분을 할 준비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해당 의혹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강 의원은 메리츠금융이 대주단으로 있는 PF 사업과 관련해 "분양 경기가 악화되면서 메리츠는 연체 가능성을 이유로 선이자를 더 해야 한다면서 공사비도 제대로 지급지 않고 연대보증인한테 모든 책임을 떠안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하도급사인 광명전기의 경우 하도급 금액이 106억원인데 떠안게 된 총 채권 최고금액은 3600억원에 달한다고 했다. 

강 의원은 "메리츠의 상습적 행태"라며 "하도급 사이의 연대보증을 요구한다. 하도급 계약을 한 광명전기의 책임 준공을 조건으로 PF 대출 전액 3600억원, 그리고 신탁사가 추가로 대출한 금액 모든 손해까지 무제한 연대보증을 부담시킨다"고 했다. 

이어 "공사비 지급을 중단한다, 책임준공 의무 위반을 유도한다, 이후에 발생한 위험과 비용을 광명전기에 모두 전가한다, 분양이 안 된 물량을 매입하라고 강요한다"고 했다. 

강 의원은 메리츠금융이 금감원으로부터 권고를 받았다는 점을 언급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반복적으로 이런 행태를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부동산 경기는 굉장히 안 좋아서 미분양이 속출하는데 메리츠는 영업이익이 상승한다"며 "돈 놓고 돈 먹기'라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아마도 PF 시장에 전반적으로 이런 관습들이 남아 있을 거라고 본다"며 "한번 파악해 본 적 있나"고 질의했다. 

이에 이 원장은 "이 사안은 전반적으로 점검해봤다"고 답했다. 

강 의원의 감독 규정을 개정할 필요성을 못 느끼냐는 질의에는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해 전적으로 다 공감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