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사 불법 리베이트 횡행..동아에스티 246억 과징금 최다
최근 6년간 9건 적발..과징금 총 300억원 김미애 의원 "국민 기만, 처벌 강화해야"
2025-09-24 신은주 기자
[포쓰저널=신은주 기자] 최근 6년간 제약사의 불법 리베이트 적발 건수가 9건에 달하고, 과징금 규모가 300억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건강보험 약제 관련 리베이트 행정처분은 9건이었다.
행정처분을 받은 제약사는 8곳이며 유영제약은 지난해 9월 약가 인하와 급여정지, 과징금 40억원을 부과받았다.
과징금은 6건에서 총 311억3700만원이 부과됐다. 이중 동아에스티가 246억원으로 79%를 차지했다.
동아쏘시오홀딩스 계열사인 동아에스티는 불법 리베이트로 2019년 3월 급여정지 2개월과 함께 과징금 138억원을 부과받은 데 이어 2022년에도 급여정지 1개월 및 과징금 108억원을 부과받았다.
이외 제약사별 과징금은 유영제약 40억원, 유유제약 17억원, 엠지 8억원, 국제약품 3700만원 등이다.
김 의원은 “제약사의 리베이트는 건강보험 재정을 갉아먹는 범죄행위이자 국민 기만”이라며 “재발 방지를 위해 처분 강화와 약가 삭감 등 실효적 제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