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비대면 진료, '강원도 특구'에서 해답 찾을 때

[포쓰저널=신은주 기자] “비대면 진료는 이제 거스를 수 없는 흐름입니다.”

국회 포럼 현장에서 만난 의료계 전문가와 스타트업 관계자의 목소리는 한결같았다. 현장의 공기 속에는 기대와 함께 여전히 묵직한 불안이 섞여 있었다.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며 비대면 진료의 편의성과 필요성은 이미 체감된 현실이다. 그러나 법적 기반이 취약하고 의료계와 국민의 신뢰가 충분히 뒷받침되지 못한 채 정책이 앞서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행법상 의사·환자 간 비대면 진료는 명확히 허용된 제도가 아니다. 일부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예외적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산업 생태계 자체가 불안정하다”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다.

한 관계자는 “원격 모니터링을 포함한 비대면 진료가 어떤 법적 책임 하에 이뤄질지, 민법이 아니라 별도 특별법으로 규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약 배송 문제, 플랫폼 책임, 데이터 보관 의무 등은 아직 공백 상태다. 법의 미비는 결국 의료진의 부담으로 전가될 수밖에 없다.

의료계의 시선은 엇갈린다. 환자 만족도는 높지만 의료진의 반응은 상대적으로 냉담하다. 오진 가능성, 초진 비대면 진료의 위험, 과중한 업무 부담 등이 이유다. 

토론에 참여한 한 관계자는 “진료 범위와 단계가 합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작정 확대하면 의료 불신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결국 환자와 의료진 양측이 공감할 수 있는 신뢰의 토대가 마련돼야 한다.

비대면 진료의 또 다른 걸림돌은 데이터다. 환자가 여러 병원을 오가며 쌓는 진료 데이터가 표준화되지 않으면 비대면 진료의 장점은 반감된다. 

본인 확인 절차도 아직 미흡하다. “민감정보를 병원 간 안전하게 연계할 수 있는 체계가 없다면, 제도는 제자리걸음일 것”이라는 경고가 현장에서 나왔다.

AI(인공지능) 기본법 시행이 예정돼 있지만, 의료 데이터·약물 처방 투명성까지 담보하려면 별도의 가이드라인이 시급하다.

현장의 기대는 강원도로 향했다. 디지털 헬스케어 규제자유 특구로 지정된 강원도는 비대면 진료의 최적지로 꼽힌다. 의료 취약지라는 특성이 정책 실험의 당위성을 부여한다.

관건은 ‘어떤 서비스 모델을 도입하느냐’다. 단순히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수준을 넘어 데이터 투명성과 약물 관리, 응급 상황 대응까지 포함한 종합 서비스 모델이 필요하다. 

“실증 특구야말로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고, 의료계·환자 모두의 만족도를 끌어올릴 수 있는 무대가 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현장 곳곳에서 들렸다.

해외 사례처럼 각국은 자국 상황에 맞는 비대면 진료 모델을 운영한다. 우리 역시 강원도 특구에서의 실험을 토대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 단순히 ‘의료 접근성 확대’라는 명분이 아니라 환자 안전과 연속성 강화라는 본질적 가치가 정책의 중심에 놓여야 한다.

비대면 진료는 기술로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의료계와 국민의 신뢰라는 보이지 않는 기반 위에서만 비로소 제도화될 수 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빠른 도입이 아니라, 탄탄한 법적 기반과 사회적 합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