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조원 첨단산업기금 연내 출범..AI·반도체 등 지원

[포쓰저널=박소연 기자] 인공지능(AI) 반도체 이차전지 등을 지원하기 위한 50조원 규모 '첨단전략산업기금'이 4분기 중으로 한국산업은행 내에 발족한다.

산은의 수권자본금(증자할 수 있는 최대 자본금)은 30조원에서 45조원으로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첨단전략산업기금은 AI·반도체·바이오·백신·방산·로봇·수소·이차전지·디스플레이·미래차·방산 등 첨단전략산업과 관련기술·인프라, 구매상대방 등 관련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한다.

첨단전략산업을 이루는 밸류체인(생태계) 전반을 구성하는 기업에게 폭넓게 지원해 전략산업 전반의 활력 제고를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첨단전략산업 전반의 생태계 강화를 위해 3월 첨단전략산업기금 신설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금융위원회 소관법안 최초로 여야 정무위원회 간사가 관련 산은법 개정안을 공동 대표 발의했다.  

기금은 국고채에 준하는 낮은 금리의 ‘국가보증채’ 발행을 통해 조성한다. 

투자기간 동안 적극적인 투자과정에서 정부보증채 이자, 초저리대출의 비용 등을 감내할 수 있도록 산은도 기금에 필요자금을 출연할 예정이다. 

정부는 첨단전략산업기금 50조원 이상을 마중물로 민간금융권·연기금 등의 자금과 연계투자하는 ‘국민성장펀드’를 통해 향후 5년간 총 100조원 이상의 자금을 첨단전략산업에 지원할 예정이다.

기금은 첨단전략산업기업 및 관련기업에게 국고채 수준 초저리대출, 보증, 지분투자, 간접투자 등 방식으로 지원하도록 해 기업의 자금상황별, 규모별로 다양한 수요에 맞춤형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기금은 그간 정책금융이 충분히 제공하지 못했던 지분투자 중심으로 자금을 공급해 초기기업, 대규모 설비투자가 필요한 기업 등의 금융부담을 경감할 계획이다.

기금은 법률안에 대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 3개월 후에 출범할 예정이다.  

금융위와 산은은 관계부처 등과 긴밀히 협업해 첨단산업 전략적 육성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산업계 ·금융권과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해 첨단전략산업 지원 취지와 생산적 금융 전환 정책을 알리는 등 적극적으로 소통할 예정이다.

산은법 개정안에는 산업지원, 지역개발 및 시장안정 등 산은 본연의 역할을 보다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수권자본금을 30조원에서 45조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법률안 공포 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