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관세타결] "조선협력 209조원..車관세도 15%"

[포쓰저널] 이재명 대통령은 31일 전격 타결된 한미 관세협상에 포함된 3500억달러(약 488조원) 규모 대미 투자 펀드는 양국 전략산업 협력의 기반을 공고히 하는 것으로 조선,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에너지 등 우리가 강점을 가진 산업 분야에서 우리 기업들의 적극적인 미국 시장 진출을 돕는 역할을 할 것이다고 밝혔다. 

특히, 이 중 1500억달러(약 209조원)는 조선협력 전용 펀드로 한국 기업의 미국 조선업 진출을 든든하게 뒷받침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미국과의 관세협상을 타결했다. 큰 고비를 하나 넘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세계 최대시장인 미국과의 협상은 우리 국민주권 정부의 첫 통상분야 과제였다"며 "촉박한 기간과 녹록지 않은 여건이었지만 정부는 오직 국익을 최우선으로 협상에 임했다"고 적었다.

이어 "다양한 의견을 모으고 전략 다듬기를 반복한 끝에 오늘 드디어 관세협상을 타결했다"며 "이번 협상으로 정부는 수출 환경의 불확실성을 없애고, 미국 관세를 주요 대미 수출 경쟁국보다 낮거나 같은 수준으로 맞춤으로써 주요국들과 동등하거나 우월한 조건으로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고 자평했다.

이 대통령은 "협상은 상대가 있다. 그래서 쉽지 않다.일방만 이익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호혜적인 결과를 도출해 내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합의는 제조업 재건이라는 미국의 이해와 미국 시장에서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 확대라는 우리의 의지가 맞닿은 결과다"고 했다. 

그는 "이를 통해 한미 간 산업협력이 더욱 강화되고 한미 동맹도 더욱 확고해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정부는 국익 중심 실용외교를 항상 최우선 원칙으로 삼겠다"고 했다.

이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시간 31일 오전 7시16분경 트루스소셜을 통해 한미 관세협상 타결 소식을 가장 먼저 전했다.

게시글에 따르면 한국산 제품에 대한 상호관세율은 기존 예고한 25%에서 15%로 낮춰 시행된다.

이 대가로 한국은 미국에 3500억달러를 투자하고 1000억달러 규모의 액화천연가스(LNG) 등 에너지 제품을 구매한다.

이 금액은 2주안에 이재명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갖고 공식 발표된다.

한국은 미국과의 무역에 완전히 개방적이며 자동차, 트럭, 농산물 등 미국산 제품을 수용한다는 데 합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대한민국과 완전하고 완전한 무역 협정에 합의했다는 소식을 전하게 되어 기쁘다"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이 협정은 한국이 미국이 소유하고 통제하며, 제가 대통령으로서 선정한 투자에 대해 3500억 달러를 미국에 제공한다는 것이다"고 했다. 

또한 "한국은 1000억 달러 규모의 LNG 또는 기타 에너지 제품을 구매할 예정이며, 더 나아가 한국은 투자 목적으로 거액을 투자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금액은 이재명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양자 회담을 위해 2주 안에 발표될 예정이다"며 "신임 대통령의 선거 승리를 축하드린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한국에 1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합의했고, 미국에는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며 "오늘 나와주신 무역대표부 대표들께 감사드린다. 그들을 만나 그들의 나라의 큰 성공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어서 영광이었다!"고 했다.

한편 대미 수출 자동차에 대한 품목 관세도 15%로 결정됐다.

김용범 정책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한국 대표단은 자동차의 경우 12.5% 관세율를 주장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받아들이지 않고 일률적으로 15%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결과적으로 한국산 자동차는 일본과 유럽연합(EU)과 같은 수준의 관세를 부과받게 되면서 기존보다는 2.5%포인트 불리한 위치에 처하게 됐다.

한국은 기존에 한미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자동차  에도 무관세 혜택을 받은 반면 일본과 EU는 2.5% 관세를 내고 있었다. 

김 실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쌀·소고기와 관련해서는 "추가 개방을 하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또 "반도체·의약품도 다른나라와 대비해 불리하지 않은 대우을 하기로 (미국과) 합의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