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한국형 우주발사체 성공하려면...정부-민간 선순환 구조 필요"

[포쓰저널=송신용 기자] 한국의 우주 발사체 개발과 산업적 성공을 위해서는 국가 차원에서 발사체 개발 계획(포트폴리오)을 수립한 뒤 이를 바탕으로 민간 기업들이 주도적으로 우주 개발에 참여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시급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국내 발사체 분야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거나 기술에 대한 분석, 평가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경우가 다수이고 대형 민간 자본도 투입되지 않았기에 산업화를 논하기에는 무리라는 의견도 있었다.

27일 서울 중구 을지로 프레지던트호텔 슈벨트홀에서 한국우주기술진흥협회(KASP) 주최로 열린 '2025 우주정책 포럼'에서는 이같은 다양한 제언이 이어졌다.

김정수 부경대학교 교수는 '대한민국 우주발사체의 발전 방향' 주제 발제에서 "발사체 산업화를 위해서는 포트폴리오 세부 전략 마련과 산업화를 통한 상업 경쟁력의 확보가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국가와 민간 수송 임무, 신규 발사체 수요 등에 따라 포트폴리오 전략을 보완하고 후속 발사체에 기술이 연계돼야 하며, 생태계가 지속되기 위해 발사체의 생산성이 보장돼야 한다"고 했다.

김 교수는 이런 과정을 통해 개발·제조 비용이 절감돼 가격경쟁력이 높아지고 궁극적으로 국가 발사체의 경쟁력이 확보된다고 봤다.

김 교수는 "국가 주도 연구·개발(R&D) 중심인 우주사업에서 민간 참여 계약 제도의 한계를 벗어나야 한다"며 "우주 산업체 보호를 위해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의 항공에 치중된 산업 육성 제도의 우주산업 운영 범위 확장, 구체적 법령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미 항공우주국(NASA)처럼 국가가 민간 발사 서비스 개발을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정열 부산대학교 교수는 '우주발사체 산업화 해외사례 분석'을 발제했다.

2040년경 우주산업은 1조~2조 달러 시장으로 커질 전망이다. 모건스탠리는 1조1000억달러(약 1586조원), 뱅크오브아메리카(BoA)는  2조7000억달러(약 3894조원)로 예상했다.

최 교수는 미국의 우주산업 기업을 기술적 혁신성에 기반한 소규모 벤처 기업, 타 분야에서 상업적 성공을 거둔 거대 민간자본 기업, 독점의 폐혜를 경험한 기존 발사체 사업자로 구분했다.

미 정부는 이 가운데 거대 민간자본 신생 사업자인 스페이스X를 재정·정책적으로 지원하며 뉴스페이스를 활성화시켰다는 설명이다.

뉴스페이스는 우주개발이 정부 주도에서 민간 주도로 이행된 것을 말한다.

최 교수는 "삼성, 현대, SK,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대형 민간 자본이 우주 산업에 진출하지 않는 한, 국내에 뉴스페이스는 없다고 본다"며 "발사체 분야에서 국내는 아직 시도조차 하지 않거나 기술에 대한 분석, 평가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경우가 다수이기에 민간 비즈니스를 논하기에는 무리라고 여겨지고 있다"고 했다.

이어 "정부는 체계와 기술의 수요자로서 R&D와 조달사업에 산·학·연이 공동으로 참여해 민간의 능력을 종합적으로 확대·향상·진흥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민간의 능력이 확대되고 사업능력이 활성화되면 민간에 의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창출이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또 "이러한 프로세스는 911 이후 20년간 미국에서 뉴스페이스가 출현한 과정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최 교수는 다만 "미국을 무조건 따라하자는 것이 아니며, 미국과 우리는 상황과 목적이 다르다"고 했다.

진승보 한국항공우주연구원(KARI) 실장은 '누리호 활용화 방안 소개' 발제를 통해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를 활용해 안정적인 발사 주기를 확보하고, 국내 우주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방안을 소개했다.

진 실장은 누리호의 반복 발사와 상용화가 중소기업을 포함한 국내 우주 산업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봤다.

기술이 누적될수록 투자에 필요한 코스트가 감소하기 때문이다.

그는 "누리호 양산체계 구축과 누리호 산업적 활용성 증대, 국가 기술 경쟁력 향상 등을 통한 선순환 구조 확립을 위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발사 신뢰도 확보, 체계종합기업 주도 제작, 우주산업 참여 기업 추가 발굴, 다양한 위성 탑재, 국가 기술수준 향상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진 실장은 한국 우주 발사체 산업의 한계로 "기술자립화를 전략목표로 추진한 관계로 구성품 대부분을 국내에서 자체개발·소량 생산해 제작 단가가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을 짚었다.

이어진 패널토론에는 이창진 KASP 전문위원(전 건국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국가우주개발 현안과 민간주도 개발 활성화를 위한 정책산업 지원방향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최종열 교수는 "우주항공청이 맡은 과제가 R&D이지 우주에 대한 수요를 만드는 기관이 아니다 보니, 만들 수 있는 우주발사 수요는 제한되지 않나 생각한다"며 "이와 별개로 위성을 필요로 하는 기관의 수요를 묶어서 만들어 낼 수 있는 것이 우주청이 해야하는 일이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오승호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상무는 "2년3개월 정도 누리호 고도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90% 정도의 구성품이 제작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알지 못하고 체득해야 할 부분도 여전히 많다. 온전하게 민간이 발사서비스를 하는 것에 대해서도 부족하다. KARI 보유 기술 등 접근 불가능한 부분에 대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KARI의 소프트웨어 등 기술 접근 부분과 나로호 발사장 인프라 시험 설계 등에 대한 정책적 협의가 이뤄져야 한다"며 "올해 안에서는 정의돼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정해용 두원중공업  이사는 "누리호 개발 사이에 회사는 6개월간의 공백기가 있었다. 발사체 개발에서 고도화 기술은 숙련된 기술이 필요하다"며 "KARI와 함께 십수년간 전문인력을 양성했으나, 공백기간 타 사업부로 인력 이전할 수 밖에 없었고 이는 퇴사로 이어지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술력 뿐만 아니다. 기계도 부식된다"며 "발사체 개발에서 공백기간이 길어지면 중소업체는 살아남지 못한다. 업무 지속 단절로 협업 네트워크가 단절, 사업 포기가 생긴다. 이를 재구축하기 위해 엄청난 시간이 소모된다"고 했다.

최환석 KARI 책임은 "가격적인 측면에서 누리호는 300개의 기업들이 참여해 개발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 큰 기업이 300개이고 하청까지 합치면 훨씬 많은 기업이 참여했다"며 "모든 기업들이 하나의 부품마다 이윤을 붙여 만들고 있기에 굉장히 가격적인 경쟁력이 훼손되는 시스템"이라고 주장했다.

김정수 교수는 "누리호를 반복발사를 하며 시스템 엔지니어링과 부품 등의 고도화에 대한 코스트 감소가 필요하다. 누리호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구축(누적)된 기술이 의미 있다. 누리호를 개발하려면 단가를 낮춰야 한다. 그러나 지금은 가격을 낮출 수 없다"며 "차세대 기술검토를 6개월정도 해왔다. 실질적으로는 재원 투입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고 했다.

방정식 바츠로넥스텍 상무는 "산업체 입장에서 돈 문제가 빠질 수 없다. 누리호는 발사비용에 1000억원이 들어간다. 발사체에 600억원, 엔진에 400억원이다"며 "회사 입장에서 이익은 300억원에 불과하다. 이에 대한 정부의 해결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고 했다.

함진주 KAI 상무는 "기업에서는 정부에서 어떤 제도를 시행했을 때, 현장 엔지니어링 부분까지 스며들어야 하는데 그것이 안 되는 것이 안타깝다"며 "'지속성 있는 우주 생태계 조성'을 키워드로 본다. 이것이 우주경제의 첫 걸음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