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칼날 김건희 겨냥?..'명태균 게이트' 서울중앙지검 이첩

[포쓰저널] 검찰이 '명태균 게이트'의 핵심 의혹인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및 여론조사 조작 등 혐의 수사를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해 이어가기로 했다고 17일 빍혔다.

이번 의혹에는 여권 대선 유력 주자인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등도 연루돼 있어 검찰이 수사를 본격화할 경우 파장이 적잖을 전망이다.  

검찰은 내란·외환 외에 불소추 특권을 유지하고 있는 윤 대통령 대신 김건희 여사에 대한 조사부터 시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창원지검은 이날 명씨 사건 중간수사결과 발표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을 공무상비밀누설, 정치자금법 위반, 사기 등 혐의로 추가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전 의원은 2023년 1월 국회의원 직무 중 알게 된 공무상 비밀인 창원 국가산업단지 후보지의 구체적 지역에 관한 정보를 두 남동생에게 알리고, 두 남동생은 같은 해 3월 후보지 인근 토지 및 건물 소유권을 3억4천만원에 취득한 혐의(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를 받는다.

김 전 의원은 또 경북지역 재력가 ㄱ씨로부터 2021년 9월~2022년 10월 법률자문료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 4050만원을 주고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추가됐다.

검찰은 ㄱ씨가 정치 입문을 원하는 자기 아들을 편의를 기대하고 김 전 의원에게 정치자금을 건넨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여론조사를 실시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한 것처럼 속여 국회 정책개발비 2천만원을 편취한 혐의(사기)로 김 전 의원과 김 전 의원 회계책임자였던 강혜경 씨도 재판에 넘겼다.

이들은 2023년 12월 국회사무처에 허위 용역비 지급신청서와 여론조사 보고서 등을 제출해 국회 자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두 사람은 김 전 의원 정치자금 1억800여만원 상당의 지출내역 회계장부를 허위로 기재하는 등 2022년 6월부터 12월까지 162회에 걸쳐 정치자금 2억7천여만원의 증빙서류를 구비하지 않았다.

강씨는 2023년도 회계보고와 관련해 342회에 걸쳐 김 전 의원 정치자금 1억2600여만원 상당의 증빙서류를 구비하지 않고, 이를 감독할 의무가 있는 김 전 의원은 그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검찰은 명씨가 연루된 이번 사건의 핵심인 윤 대통령과 김건희씨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과 공직선거 및 당내 경선 과정에서의 여론조사 결과 조작 의혹, 여론조사 결과 무상제공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다수 고발 사건에 대해서는 서울중앙지검으로 사건을 넘기기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의혹 사건 관련자 대부분 서울 등 창원 외 지역에 거주하고 있고 행위 지역도 주로 서울인 점 등을 감안해 서울중앙지검으로 사건을 넘겼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나머지 창원지역 관련 의혹 사건에 대해는 창원지검 형사4부가 계속 여죄 수사를 이어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