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농업·농촌 이슈 '기후 대응력 강화'·'고부가가치 창출'

[포쓰저널]  2025년 농업·농촌은 기후위기에 따른 농산물 수급 및 가격 불안정성 확대, 농촌 소멸 위기, 지정학적 긴장 고조와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 대내외 복합위기 현실화에 기민하게 대응해야할 것으로 분석됐다.

첨단기술을 접목한 농업혁신과 K-푸드 전후방산업 육성 등을 통해 농산업의 외연을 넓히는 데도 역량을 집중해야 하는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으로 전망됐다.

농협중앙회는 미래전략연구소가 '2025년 주목해야 할 농업·농촌 10대 이슈'를 선정, 6일 발간되는 '계간 NH농협 조사연구' 통권 제18호에 수록한다고 5일 밝혔다.

연구소는 2025년 주목해야 할 농업·농촌 부문 이슈로 △기후쇼크, 농장에서 식탁까지 △한국형 농업인 소득·경영 안전망 △농촌 사회서비스 사막화 △쌀 수급 균형 △농산물 도매시장 혁신 △첨단기술로 진화하는 농식품 산업지형 △트럼프 2.0시대, 거세지는 통상파고 등 10가지를 선정했다.

◆ 기후쇼크, 농장에서 식탁까지

연구소는 장기적으로 기후 적응력 강화를 위한 근본적인 대응책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될 것으로 전망했다.

빈번한 이상 기후 발생으로 농업 부문의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으며, 물가 상승으로 인한 소비자 부담도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 적응력 제고 정책 등을 통해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동시에 할당관세 등을 통해 농산물 물가안정을 도모하고 있으나 할당관세 등 단기 대책의 효과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 한국형 농업인 소득·경영 안전망

 농가소득 및 경영 불안정성이 심화됨에 따라, 정부는 농가소득 및 경영안정을 위해 직불제, 재해지원, 수급안정 등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연구서는 정부의 농가소득·경영 안정정책의 가장 큰 골자는 농업수입안정보험으로 올해 이에 대한 쟁점사항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앞으로 선진국처럼 다층적·복합적 농가소득·경영 안전망 구축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농업계의 움직임도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했다. 

◆ 농촌 사회서비스 사막화

연구소는 특히 식품사막, 의료사막 등 사회서비스 사각지대가 확대되면서 사회적 문제로 심화. 정부가 농촌 사회서비스 확충을 위한 맞춤형 대책을 강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농가 고령화와 농촌 인구감소가 심화되면서 농촌주민 삶의 질은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 쌀 수급 균형

연구소는 올해 생산·가공·소비 부문에서 적정 쌀 재배면적 규모, 전통주산업 발전, 쌀 가공 및 수출 활성화, 쌀 소비 촉진 등 다각적인 측면에서 쌀 수급 안정을 위한 노력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이다.

논 타작물 재배지원 사업 등 정부의 다양한 정책으로 인해 쌀 생산량은 감소하고 있으나, 서구화된 식습관 등으로 인해 소비량 감소 속도가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 식량안보 대응 강화

식량안보 보장을 위한 제도화 논의가 국내에서도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됐다.

기후변화와 국제정세로 인해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성이 심화되는 가운데, 미·중·일 등은 식량안보 강화를 위한 법제화에 초점을 두고 있다.

세계 7대 식량수입국인 우리나라는 지난 10년간 식량자급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OECD회원국 중 세계식량안보지수(GFSI)가 최하위권을 기록하는 등 식량주권 확립을 위한 정책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 농산물 도매시장 혁신

공영도매시장의 유통구조 개선이 발히 전개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오프라인 시장에서는 도매법인의 산지지원 및 가격안정 노력을 확충하고, 혁신을 유도하기 위한 평가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됐다.

또한 도매유통 경로를 다양화하기 위해 온라인도매시장 지원 및 관련 법률 마련 등을 위한 노력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됐다. 

정부는 2024년 주요 농산물 가격 폭등 현상 등에 대응하기 위해 유통비용 10% 이상 절감을 목표로 하는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 공동영농을 통한 영농 효율화

조직화와 규모화를 통한 공동 영농으로 경영 주체 및 방식 등 구조적 전환도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됐다.

고령화와 농지 이용면적 감소, 농업소득 하락 등 농업은 구조적 한계에 직면했다.

정부는 최근 개별 농가의 규모화･기계화 한계를 극복한 공동영농에 주목하고 있으며, 지자체와 지역농협을 중심으로 한 공동영농 시범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 첨단기술로 진화하는 농식품 산업지형

정부는 올해 농식품 산업에 첨단기술을 융합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기 위해 수직농장 등 스마트온실 보급, 혁신클러스터 지정, 유니콘 기업 육성, 데이터·농업AI(인공지능) 확산, 청년 창업 활성화, 전용펀드 조성 등 고부가가치 농산업 생태계 형성을 본격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스마트농업법, 푸드테크법안 등첨단기술 기반 농식품 산업 육성을 위한 체계적 지원 정책의 토대도 마련됐다.

◆ 트럼프 2.0시대, 거세지는 통상파고

한국은 미국의 8대 무역 적자국으로 트럼프 대통령 취임과 동시에 관세와 비관세장벽을 아우르는 다양한 통상압박에 직면할 전망이다.

특히 농업부문은 농식품 수입 압박과 수출 둔화 등 난기류가 예상, 다양한 통상 리스크 요인에 대한 선제적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 K-푸드, 글로벌 영토 확장

연구소는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K-푸드 성장세를 유지하기 위해 예상되는 이슈별 대응 전략을 철저하게 마련하고, 각국의 수입규정에 맞는 정보·컨설팅 제공 등 정부의 맞춤형 지원을 보다 강화·다각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정부가 농식품산업과 전후방산업을 포함하는 'K-푸드+ 수출 혁신 전략'을 발표하고 10대 수출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수출 품목과 지역 편중 현상, 국제 정세 불안과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 확대 등은 K-푸드 수출 성장의 걸림돌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