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기후변화 피해기금 지원 등 국격 맞는 범정부적 전략 필요"

[포쓰저널=서영길 기자] 글로벌 기후변화 논의에서 한국의 역할이 갈수록 커지며 기후변화로 인한 손실과 피해 기금 지원 등 국격에 맞는 대응 전략을 범정부적으로 도출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또 국내 석탄발전소 가동 시한과 해외 투자중인 석탄발전소 등에 대한 투자 등 화석연료 사업 전반에 대한 한국의 계획과 전략도 정교화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2035년 COP에 제출해야 하는 NDC(온실가스 감축목표)도 '2030년까지 40% 탄소 감축'에서 보다 진전된 목표를 제시해야할 것으로 지적됐다.

22일 국회기후변화포럼과 에너지경제연구원은 유엔기후변화협약 제28차 당사국총회(COP28)를 일주일 가량 앞두고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COP28 협상 전망과 대응전략’ 세미나를 개최했다.

COP28은 이달 30일부터 12월 12일까지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열리는 글로벌 공식 국제외교회의다. COP은 1992년 유엔 환경개발회의에서 체결한 기후변화협약의 진행과정을 논의하기 위한 당사국들의 회의로 1년에 한 번 모임을 갖는다.

이날 세미나에서 주제 발표에 나선 김효은 외교부 기후변화대사는 COP28 논의에서 한국의 역할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기후변화 논의가 국제적으로 계속되며 새로운 펀드들이 조성되는 상황에서 이에 따른 비용도 지속 늘어나 한국 역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그는 “(기후변화 논의에서) 한국의 지위는 과연 어디에 있는지를 심각하게 고민해봐아 할 때”라며 “국제사회는 우리를 더 이상 개발도상국으로 바라보지도 않고 한국 스스로도 개도국이라고 생각하지도 않는다”고 했다.

이어 “국제적으로 기후변화와 관련한 기금 등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재원과 관련해 한국은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국격에 맞는 대응 전략을 범정부적으로 도출할 필요가 있다”며 “사실 ‘손실과 피해’와 관련해 한국이 기금을 일정 부분 담당하면 좋겠다는 요청도 이미 받은 상황이다”고 했다.

김 대사는 아울러 화석연료 사업 전반에 대한 한국의 계획과 전략을 정교화 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탈석탄, 탈석유, 탈가스, 화석연료보조금 철폐 등의 기후변화 대응은 최근 핵심 아젠다로 부상했다.

이미 유럽 등에서는 COP26에서 합의한 석탄발전 완화 및 화석연료보조금 철폐와 관련해 이행 로드맵과 보고서 제출을 각국 정부에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 대사는 “국내 석탄발전소 가동은 언제까지 할것이며, 해외 투자 중인 석탄발전소나 해외 화석연료 사업에의 투자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등을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사는 2035년 COP에 제출해야 하는 NDC(온실가스 감축목표)도 준비에 돌입해야 한다고 했다.

NDC는 매 5년마다 업데이트해 COP에 제출해야 한다. 현재 한국은 2030년까지 40%의 탄소를 감축할 것이라는 목표를 제시한 바 있는데, 이보다 진전된 목표를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대사는 “2025년 제출해야 할 차기 NDC 수준에 대한 범사회적 논의를 개시할 필요가 있다”며 “IPCC(기후변동 유엔 산하 국제 협의체) 6차 보고서는 2035년까지 범세계적으로 60% 감축을 제시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최근 한국을 중심으로 한 무탄소연합(CFA)의 국제적 확산에도 정부가 공을 들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CFA를 신재생에너지, 원자력, 수소, CCUS(탄소 포집·활용·저장) 등 무탄소에너지 확산을 위한 국제적 오픈 플랫폼으로 만들어 각국의 기업, 국제기구 등 다양한 행위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후변화 아젠더와 관련해선 NGO(비정부기구)나 연구기관 등 비정부 플레이어(기구·기관)들의 영향력이 약진하고 있다.

김 대사는 “기후변화와 관련해 7만명이 모이는 국제회의에 정부 대표단은 사실 얼마 안된다. 나머지는 대부분 비정부 플레이어들이다. 이들이 각국 정부 대표단에 엄청난 압력을 넣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COP27 회의 당시 주요 아젠다인 ‘(기후변화로 인한)손실과 피해’에 대응할 펀드를 만들자는 안건이 합의가 안될 줄 알았다. EU(유럽연합)과 미국이 새로운 펀드를 만드는 건 안된다고 강하게 거부했기 때문이었다”며 “그런데 회의장 밖에서 비정부 플레이어들이 확성기를 틀고 시위를 하면서 펀드를 반대하는 협상 대표자와 해당 국가에 대해 ‘기후악당’ 이런 분위기로 몰아가며 합의를 안할 수 없게끔 만들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