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재하청 하청받는 업체도 형사처벌..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포쓰저널=송신용 기자] 불법하도급 확인시 하청사 뿐아니라 재하청 업체도 형사처벌하고 발주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토부 20일 건설현장 불법 하도급 집중 단속결과를 발표하면서 이같은 내용의 제도 개선 방침을 밝혔다.

5월 23일~8월 30일 불법하도급 100일 집중단속 결과, 건설사가 노동자에게 직접 지급한 임금 비중이 현저히 낮은 508개 현장 가운데 179개 현장(35.2%)에서 249개 건설사, 333건의 불법 하도급이 적발됐다.

249개의 불법하도급이 적발된 건설사 가운데 156개는 원청이고 93개는 하청이다. 원청 가운데 154개는 종합업자이고 하청 가운데 82개는 전문업자다.

무자격자·무등록자에 하도급을 준 경우가 221건(66.4%)으로 가장 많았다. 

하청업체가 재하도급을 준 경우도 111건(33.3%)에 달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하청업체는 하도급받은 공사를 원칙적으로 재하도급 할 수 없다. 발주자나 수급인의 서면 승낙을 받는 등 특정 요건을 갖출 경우에만 재하도급이 가능하다.

불법 하도급은 공공 발주(28.2%)보다 민간 발주(43.4%) 현장에서 많이 적발됐다.

무자격자보다는 무등록자에 불법으로 하도급을 준 경우가 많았다. 하도급사의 불법 재하도급 가운데 97.6%는 무등록자에게 갔다.

임금을 부적정하게 지급한 현장도 116곳 확인됐다. 이들 현장에서는 시공팀장과 인력소개소가 팀원 월급을 일괄 수령했다.

국토부는 현장에 불법하도급이 만연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만큼 그 원인을 철저히 분석해 가능한 모든 대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불법하도급으로 인한 기대이익보다 비용이 더 커지도록 관리 의무를 부여하고 처벌수준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불법 하도급을 준 건설사의 등록말소와 과징금 규정을 강화한다.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도 도입한다.

국토부는 불법 하도급 근절을 위해 발주자·원도급사·감리에게까지 하도급 관리 의무를 부여하고 처벌 수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불법 하도급 근절 대책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은 7월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 대표발의로 국회에 발의된 상태다.

법안은 과징금을 불법 하도급 대금의 30% 이하에서 40% 이하로 높이고, 불법 하도급으로 인한 부실시공으로 사망사고가 나면 최대 5배 범위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했다.

원청이 불법 하도급을 지시·공모했다면 피해액의 5배, 관리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3배 이내의 손해배상금을 부과한다.

불법 하도급을 준 자에 대한 처벌을 '징역 3년 이하'에서 '징역 5년 이하'로 높인다.

불법 하도급에 관여했다면 원청은 물론 발주자도 5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

불법 하도급으로 일감을 받은 하청업체도 1년 이하 징역형으로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지금은 재하도급 업체에 대한 처벌 조항이 없다. 무등록·무자격 시공 업체에 대한 처벌 규정만 있다.

불법 하도급을 확인한 발주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만들어진다.

지금은 불법 하도급이 적발됐더라도 공사에 중대한 영향을 끼친 경우에만 계약 해지를 할 수 있다.

이번에 다수 적발된 공종과 유형에 대해서는 조기포착이 가능하도록 한다. 조기포착 시스템으로 추출된 업체에 대해 현장단속을 실시하는 상시단속체계를 구축한다.

실효성 확보를 위해 특별사법경찰도 도입한다.

국토부는 공공발주 공사 전수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단속된 업체에 대해 처분관청인 지방자치단체가 제대로 처분하는지도 관리할 계획이다. 

불법하도급으로 공사금이 누수되지 않도록 노동자에게 임금을 직접 지급하는 체계를 강화하고 시공팀장 관리체계도 구축한다.

국토부는 건설산업 정상화 테스크포스(TF) 논의와 집중단속 결과자료 등을 토대로 10월 중에 건설산업 카르텔 혁파방안도 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