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폰 성장 지원..통신3사와 실질 경쟁 유도"

[포쓰저널=이현민 기자] 정부가 통신시장 독과점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알뜰폰 사업자 육성·지원에 나선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미래 통신시장의 지속 발전과 국민의 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한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을 6일 발표했다.

과기부는 “그간 통신3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 과점체제가 유지되면서 통신시장의 요금‧마케팅 경쟁약화로 인한 국민의 편익저하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국민의 편익이 증진되고 통신시장이 지속 발전할 수 있는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방안에는 △통신시장 경쟁구조 개선 △경쟁 활성화를 통한 국민 편익 제고 △유·무선 통신 인프라 투자 활성화 등이 포함됐다.

과기부는 신규 통신사업자 진입을 지원해 경쟁구조를 다변화한다는 방침이다.

신규사업자가 차별화된 5G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28㎓ 대역 전용주파수(3년)와 앵커주파수(700㎒ 및 1.8㎓ 대역)를 함께 할당한다.

신규사업자가 우선 28㎓ 대역 기반으로 경쟁을 촉발하고 품질, 요금, 서비스 측면에서 단계적으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전국망 구축을 위한 중‧저대역 주파수의 공급도 순차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통신3사와 실질경쟁을 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알뜰폰 사업자의 성장을 지원한다. 

알뜰폰 사업자가 장기적 관점에서 설비 등에 투자해 성장할 수 있도록 도매제공 의무제도를 상설화하고 도매대가 산정방식도 다양화한다.

통신시장에서 통신3사 영향력이 과도해지지 않도록 통신3사 자회사 점유율 규제를 개선한다.

국민 편익 제고를 위해서는 이용자 수요 중심의 요금 경쟁을 촉진할 수 있도록 이용자 선택권 확대와 제도개선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통신3사와 사용량에 부합하는 5G 요금체계로의 개선, 5G 요금제에 대한 알뜰폰 도매대가 인하 등을 협의해 다양하고 저렴한 5G 요금제가 지속 출시될 수 있도록 독려할 예정이다. 

주된 생활지역에 5G 망 구축이 미흡한 경우에도 5G 요금제 가입을 강제하는 행위를 방지하고 이용자가 단말의 종류와 관계없이 LTE⋅5G 요금제를 선택해 가입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요금제 선택권을 확대하고 이용자 관점에서 통신요금 관련 자료를 수집‧분석한 통신요금 분석보고서를 발간해 이용자의 합리적 요금제 선택을 지원할 예정이다.

유통망의 단말기 추가지원금 한도를 공시지원금의 15%→30%로 상향을 추진한다.

중고폰 사업자 공시, 세금부담 완화 등을 통해 중고폰의 신뢰도 제고 및 가격인하를 유도한다. 

사업자 협의를 통해 초고속인터넷의 약정기간 후반부 위약금을 대폭 인하하고 이동전화 선택약정 할인제도가 1년 중심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한다.

통신서비스 품질평가 시에는 이용자 참여를 확대함과 동시에 품질 미흡지역 세분화를 통해 상세한 분석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과기부는 5G 경쟁력 유지를 위해 관련 인프라 투자를 촉진하고 6G 등 미래 네트워크 시대를 대비한 핵심기술 확보도 추진한다.

일부 도시·농어촌에 남아있는 5G 음영구역이 해소될 수 있도록 5G 공동망(131개 시·군)을 2024년 1분기까지 구축한다. 

28GHz 대역 이용처를 기존 통신3사 위주에서 벗어나 지하철 와이파이, 산업용 5G 특화망(이음 5G), 신규사로 확장한다.

도시-농어촌 간 초고속인터넷 접근성 격차가 완화될 수 있도록 전국 농어촌 지역에 2024년까지 초고속인터넷망을 구축한다.

과거 음성전화 용으로 구축돼 남아있는 구리선은 2026년까지 100% 광케이블로 전환한다.

이종호 과기부 장관은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은 향후 통신정책의 로드맵으로서 그간 통신시장의 고착화된 경쟁에서 벗어나 근본적인 경쟁환경 개선을 위해 각계의 전문가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마련한 것”이라며 “근본적인 통신시장의 경쟁구조를 개선하고 요금‧마케팅‧투자 등 시장 전반의 경쟁이 활성화돼 국민에게 편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