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유사투자자문업 불법행위 단속반 설치"

[포쓰저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주가 급락 사태와 관련해 금융감독원 내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행위를 단속할 전담조직을 설치하겠다고 16일 밝혔다.

이 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열린 임원회의에서 "그간 금감원이 유사투자자문업자 등에 의한 투자자 피해 예방을 위해 직권말소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왔으나,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에 따른 불안심리 고조에 편승해 고수익 등을 미끼로 SNS‧유튜브 등을 통해 투자자를 유인하거나, 불공정거래를 일삼는 등 여전히 폐해가 지속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유사투자자문업자 등에 의한 불법행위는 국민들의 직접적인 재산 피해를 유발하고, 자본시장을 교란시켜 금융질서의 근간을 해칠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해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이 원장은 "금감원 내에 전담조직인 유사투자자문업자 등 불법행위 단속반을 설치하고 집중 신고기간 운영 등 신고‧제보 활성화로 불법행위 단서를 적극 수집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신속히 암행·일제점검에 착수해 불법 혐의업체 적발시 수사기관에 통보하는 한편, 불공정거래 혐의 확인시 즉각 조사에 착수하도록 하라"고 했다.

이 원장은 SG증권발 주가 급락 사태를 계기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와 관련해 △금감원의 온‧오프라인 시장정보 수집‧분석기능 강화 및 인력 확충 △불공정거래 조사 관련 조직 및 기능을 원점에서 재검토 △금융위·수사기관과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신속한 불공정거래 단속 및 처벌 등을 주문했다.

최근 SG증권발 주가 급락 사태와 관련한 주가조작 의혹으로 구속된 라덕연씨는 미등록  투자컨설팅업체 대표로 활동하면서 투자자들을 모집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차액결제거래(CFD)를 활용한 것으로 보이는데 시장 안팎에선 금융감독당국이 장외파생상품인 차액결제거래(CFD) 위험을 이미 인지하고도 방치해 화를 키웠다는 비난이 쏟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