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이통사·은행 동시다발 현장조사..'알뜰폰', '금리 담합' 조사

[포쓰저널] 공정거래위원회가 27일 이동통신과 시중은행들에 대한 동시다발 직권조사에 착수했다.

이통사에 대해서는 알뜰폰 사업과 관련한 비(非) 계열사 차별 여부, 은행에 대해선 예대금리 등 담합 여부에 조사의 초점을 맞춘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대통령이 통신·금융 분야 독과점 폐해를 줄이라고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보인다.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시장감시국은 이날 SK텔레콤·LG유플러스·KT 등 이동통신 3사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 조사에 들어갔다.

공정위는 이통 3사가 독과점 사업자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 거래 행위과 시장 경쟁 제한 여부를 가리는 데 조사를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조사는 그동안 이통 3사가 알뜰폰 관련한 자회사와 비자회사 간 사업 단말기 장려금, 고객 지원 등에 대해 모니터링해왔다. 

이통 3사 자회사인 5개 사업자의 알뜰폰 시장 점유율은 2019년 37.1%에서 2021년 50.8%로 급등했다.

공정위 카르텔조사국도 이날 신한은행·KB국민은행·하나은행·우리은행·NH농협은행 등 6개 시은행에 대한 현장 조사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이들 은행이 과점적 지위를 이용해 예대 금리나 고객 수수료 등을 담합했는지 등을 전반적으로 살펴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구체적인 사건의 조사 여부와 내용에 대해 언급할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