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상반기 5G 중간요금제 추가 출시.."통신비 부담 완화"

[포쓰저널=홍윤기 기자] 정부가 상반기 중으로 통신비 부담 절감을 위해 5G 요금제 세분화를 통한 중간요금제 마련에 나선다.

제4 통신사 사업자 발굴도 모색해 서비스 품질과 적정 가격을 통한 시장활성화도 추진할 방침이다.

15일 정부는 이날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물가 민생경제 상황 및 분야별 대응방향’을 발표했다.

정부에 따르면 통신사와 협의를 통해 구간별·계층별 요금제를 다양화해 요금 선택폭을 넓힐 방침이다.

이에 따라 5G의 경우 제공 데이터 40~100GB 구간에 새 중간요금제가 신설된다. 통신3사 확인 결과 현재 이 구간에는 요금제를 운영하는 회사는 없다.

정부가 밝힌 5G 구간 및 요금 현황은 △5~8GB(4만5000~4만9000원) △10~12GB(5만5000원) △24~31GB(5만~6만1000원) △110~250GB(6만9000~7만9000원) △무제한(8만~13만원) 등이다.

일반 5G요금제 보다 가격은 저렴하고 데이터량·영상통화량 등에 대한 혜택은 확대된 5G시니어 요금제도 출시된다.

현재 SKT와 KT가 다음달 해당 요금제를 출시할 예정이다.

LG유플러스는 이미 5G 일반요금제(4만7000원, 6GB) 대비 저렴한 5G 시니어 요금제(4만5000원, 8GB) 요금제를 운용 중이다.

시니어 연령대도 세분화 해 연령대별 가격 및 제공량에 차등을 두는 방안도 통신사와 협의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기존 SKT·KT·LG유플러스 등 통신3사에 이은 제4의 통신사 발굴도 모색하고 있다.

제4의 통신사는 5G 28㎓ 주파수 대역을 전용으로 공급받아 주파수 점유 부담이 완화될 예정이다.

정부는 사업자의 망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설비지원 등의 특례도 제공한다.

단말기 조달·유통지원과 정책자금 융자·보증을 통한 투자비 부담완화 혜택도 부여된다.

정부는 “(제4의 통신사를 통해) 국내 통신시장 활성화와 서비스 품질과 적정 요금을 기반으로한 시장 경쟁을 촉진될 것”이라고 밝혔다.

알뜰폰 시장 활성화에도 나서 ‘알뜰폰 도매제공의무제도’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고, 5G 요금제도매대가 인하를 통해 저렴한 5G 알뜰폰 요금제가 나올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알뜰폰 도매제공의무제도는 도매제공사업자가 알뜰폰 사업자에게 전기통신서비스를 의무로 제공하도록 하는 제도로 지난해 9월 일몰 돼 현재 연장을 위한 개정안이 국회 논의 중이다.

통신3사도 정부 기조에 맞춰 3월 한 달 동안 무료 데이터 추가제공 등의 혜택을 내놓았다.

SKT와 KT는 만 19세 이상 고객을 대상으로 데이터 30GB를 추가로 제공한다.

LG유플러스는 전 고객을 대상으로 가입 요금제 데이터 기본량의 데이터와 동일한 양의 데이터를 추가로 제공한다.

정부는 휴대전화 전체 가입회선 5030만여 명 대비 67.1%인 3373만명이 데이터 무료제공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