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기 골프' 차태현, 김준호 상습도박 처벌 가능성...최고 징역 3년
'내기 골프' 차태현, 김준호 상습도박 처벌 가능성...최고 징역 3년
  • 강민규 기자
  • 승인 2019.03.17 00:35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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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1박2일'
/KBS '1박2일'

[포쓰저널] 가수 정준영의 휴대전화에서 배우 차태현과 개그맨 김준호 등 KBS 예능프로그램 ‘1박 2일’ 출연진들이 거액의 '내기 골프'를 한 흔적이 발견되면서 '버닝썬 게이트' 파장이 점점 확산하고 있다.

17일 경찰과 KBS 등에 따르면 정준영의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해당 카카오톡 방에 차태현은 수백만 원대 내기 골프를 쳐서 돈을 땄다며 이를 자랑하는 사진과 글을 올렸다.

차태현은 2016년 7월 1일과 같은 달 19일 두차례 잇따라  5만원 권 수십 장의 사진과 함께 김준호 등과 내기 골프를 쳐서 딴 돈이라고 자랑하는 글과 사진을 올렸다.

그러면서 차태현은 "신고하면 쇠고랑"이라는 글도 남겼다.

/KBS

실제로 차태현과 김준호는 이런 사실만으로도 형법상 도박죄 또는 상습 도박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법조인들은 전했다.

형법 제246조는 제1항에서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하고, 제2항에서 "상습으로 도박을 범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처벌받지 않는다.

결국 이 사건이 법정으로 가면 차태현과 김준호의 '내기 골프'가 '일시오락' 이었는 지, 도박 인 지가 첫번째 쟁점이 될 전망이다.

대법원 판례는'내기 골프'가 도박이라는 입장이다. 

대법원은 지난 2008년 10월23일 판결 등에서 "각자 핸디캡을 정하고 홀 마다 또는 9홀 마다 별도로 돈을 걸고 총 26회 내지 32회에 걸쳐 내기 골프를 한 행위는 도박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일시 오락' 여부를 가리는 기준 중 하나가 액수인데, 차태현과 김준호가 한차례 라운딩에서 내기골프로 딴 돈이 200만원 대라면 검찰이나 법원이 '일시 오락'으로 판단할 가능성은 낮다는 게 법조인들의 대체적인 반응이다.

해당 카톡방에서는 차태현과 김준호가 상습적으로 내기 골프를 해왔음을 짐작할 수 있는 내용들이 다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렇다면 두 사람은 '단순도박죄'가 아니라  '상습 도박죄'로 의율될 수 있다. 단순 도박죄는 벌금형만 부과되지만,  상습 도박의 경우엔 최고 3년까지 징역형 선고가 가능하다.

이들이 내기 골프를  친 곳은 태국으로 추정된다고 KBS는 전했다.

내기골프 장소가 외국이라고 해도 형법의 속인주의에 의해 차태현과 김준호는 국내법에 의해 처벌된다.

'1박2일' PD 등 제작진도 출연 연예인들의 거액 내기골프를 알고도 묵인했다면 도박 방조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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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자 2019-03-17 04:14:04
오타 고쳐라 정준호 는 외 나오냐

...1 2019-03-17 00:51:12
일박이일 안본지오래
차태현 나오면 이상하게 보기싫던데
돈이 넘치면 그런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