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또 '삼성 들러리'?...'박재완 재선임' 등 삼성전자 주총안건 '나홀로 죄다 찬성'
국민연금, 또 '삼성 들러리'?...'박재완 재선임' 등 삼성전자 주총안건 '나홀로 죄다 찬성'
  • 염지은 기자
  • 승인 2019.03.14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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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왼쪽)과 박재완 삼성전자 사외이사 후보 내정자. 복지부 산하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는 삼성전자의 박재완 사외이사 선임 주주총회 안건에 대해 다른 의결권 자문사들과 달리 '찬성' 의견을 밝히며 논란이 되고 있다. 박능후 장관과 박재완씨는 부산고등학교, 서울대 경제학과 동문이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왼쪽)과 박재완 삼성전자 사외이사 후보 내정자. 복지부 산하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는 삼성전자의 박재완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 선임 등 회사측 주주총회 안건에 대해 다른 의결권 자문사들과 달리 모두 '찬성' 의견을 밝혔다. 박능후 장관과 박재완씨는 부산고, 서울대 경제학과 동문이다./자료사진

[포쓰저널=염지은 기자] '장충기 문자'에 등장한 박재완(64)씨의 삼성전자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 내정에 대해 국내 의결권 자문사들이 잇달아 '독립성'을 이유로 '반대' 의견을 표한 가운데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만 '찬성' 의견을 냈다.

삼성이 반성없이 적폐세력의 온상을 자처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는 가운데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본부장 안효주, 이하 국민연금)가 제대로된 주주권 행사를 하지 않고 여전히 '삼성 들러리'를 자처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민연금은 현재 삼성전자 지분 10.00%를 보유하고 있다. 단일 기관으론 삼성전자 최대 주주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는 지난 12일 삼성전자 주총 안건과 관련해 회사가 상정한 재무제표 승인과 이사 보수한도액 승인, 사외이사, 감사위원 선임 건 등 7개 안건에 대해 모두 '찬성' 의견을 밝혔다.

국민연금은 "기금운용위원회(위원장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가 심의·의결한 '수탁자책임활동에 관한 지침'에 따라서 의결권을 행사한다"고만 설명했다.

반면, 같은 날 국내 의결권 자문사인 서스틴베스트, 대신지배구조연구소 등은 박재완씨의 사외이사 선임의 건에 대해 모두 '반대' 의견을 냈다. 서스틴베스트는 박씨의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에 대해서도 '반대' 의견을 표했다.

서스틴 베스트는 "박재완 후보는 사외이사로서 특수관계법인(성균관대) 에 재직 중이므로 독립적인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해 반대를 권고한다"고 밝혔다.

서스틴베스트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 자료에 따르면, 학교법인 성균관대학 및 성균관대학교 산학협력단은 삼성그룹 소속 공익법인으로 분류된다"며 "박 후보는 1996년부터 현재까지 성균관대학교에서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바 사외이사로서 독립적인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또 "현재 학교법인 성균관대학의 이사회 현황을 살펴보면 삼성그룹 계열사의 대표이사들이 이사 및 감사위원으로 다수 선임돼 있다"며 "따라서 삼성그룹과 성균관대학교는 특수관계에 있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대신지배구조연구소도 "후보자가 재직중인 성균관대학교가 삼성전자를 포함한 기업 총수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법인 소속이라는 점에 미뤄 충실한 사외이사로서의 임무수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사외이사 후보자가 ‘해당 회사, 계열 회사, 기업 총수가 영향력을 행사하는 비영리법인의 상근 임직원 또는 비상임 이사이거나 최근 5년 이내에 해당 회사 등의 상근 임직원 또는 비상임 이사이었던 자’인 경우에는 당 연구소의 사외이사 결격 요건에 해당된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성균관대학교는 지난 1996년 삼성재단이 학교 운영에 참여하면서, 2008년에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개원하고, 수원 자연대대학캠퍼스 투자 등을 확대해 왔다"고 덧붙였다.

박재완씨는 1996년부터 현재까지 성균관대학교에서 교수로 재직 중이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7월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이후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로 대기업 경영을 감시하겠다고 나섰지만, 삼성에 대해서 만큼은 여전히 주주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는 주총을 앞두고 홈페이지에 14~20일 주총을 여는 23개 회사에 대해 의결권 행사 방향을 사전 공개했다. 의결권 사전공개는 올해 처음 시행됐다. 

국민연금은 23개 중 11개사에 대해서는 사내·외이사, 감사 선임 안건 등에 대해 ‘이해관계자’ 등을 이유로 1개 이상 안건에 반대표를 던졌지만, 삼성전자·삼성SDI·삼성전기 등 삼성 관련 3개 회사 안건은 모두 찬성표를 던졌다.

국민연금의 '찬성'과 '반대' 의견 기준이 모호해 납득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2864건의 안건에 의결권을 행사하면서 '반대'는 539건에 그쳐 '주총 거수기'라는 비판을 받아 왔다.

삼성전자 한 주주는 "박재완씨의 삼성전자 사외이사 선임에 대해 국민연금이 찬성표를 던진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박씨가 이재용 부회장,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 살장과 함께 '국정농단 뇌물 및 횡령 사건'에 연루돼 재판을 받고 있는 장충기 전 미래전실 차장과 특수관계라는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인데 국민연금이 이에 눈감는 것은 삼성전자의 지속가능한 윤리경영 제고에 역행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삼성전자는 오는 20일 오전 9시 서울 서초사옥 5층 다목적홀에서 정기주총을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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