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삼성 정조준한 한화테크윈 압수수색...혐의 드러날 시 '손해배상'에 '사기' 처벌도 가능
檢, 삼성 정조준한 한화테크윈 압수수색...혐의 드러날 시 '손해배상'에 '사기' 처벌도 가능
  • 김성현
  • 승인 2019.03.07 18: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중앙지검 정문. /사진=김성현 기자
서울중앙지검 정문. /사진=김성현 기자

[포쓰저널=김성현 기자] 검찰이 한화테크윈(전 삼성테크윈, 현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조세포탈 혐의와 관련해 삼성그룹을 정조준하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수사결과에 따라 삼성그룹은 한화그룹으로 부터 손해배상 소송 등을 당할 수 있다. 이와 별개로 삼성그룹은 범죄사실을 은폐한 후 한화그룹에 계열사를 매각한 것과 관련해 ‘사기’죄 처벌도 가능하다.

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부장검사 최호영)는 6일 오전 한화테크윈 판교 본사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검찰은 같은 시간 삼성SDS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벌였다.

한화테크윈은 삼성그룹(삼성테크윈)에서 한화그룹으로 매각된 후 2017년 7월 3일 물적분할을 통해 한화디펜스(한화지상방산과 합병), 한화파워시스템, 한화정밀기계를 신설했다. 지난해 4월에는 시큐리티 사업부를 인적분할하고 한화에어로스페이스를 설립했다. 한화테크윈이라는 사명은 시큐리티 사업부가 사용한다.

일반적으로 한화테크윈이라고 불리는 사업체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다.

한화그룹의 삼성테크윈 인수 직후인 2017년 8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비서실, 한화테크윈, (주)한화를 압수수색하면서 특별세무조사를 벌였다.

당시 국세청은 한화테크윈에서 200억원대 법인세 탈루 정황을 포착하고 지난해 3월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이후 검찰은 같은 해 12월 대검찰청으로부터 회계 담당 수사관을 파견받아 환화테크윈 조세포탈 수사를 본격 시작했다.

검찰은 한화테크윈이 삼성테크윈 시절 회계조작 등을 통해 120억원대 법인세 등을 탈루한 것으로 보고 있다.

수사 초기 국세청과 검찰은 김승연 회장과 한화그룹 조세포탈에 초점이 맞췄다. 실제 2017년 국세청의 특별세무조사 이후 한화테크윈과 (주)한화는 국세청으로부터 각각 법인세 572억원, 414억원 총 1000억원에 달하는 추징세액을 부과받아 납부한 바 있다. 

하지만 이번 압수수색은 삼성에도 동시 압수수색이 진행됐다. 김승연 회장의 조세포탈 건과는 별개로 삼성그룹의 조세포탈에 집중한 것으로 전해진다. 

한화그룹측도 삼성테크윈 시절 발생한 사건이기 때문에 특별한 대응을 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문제는 한화테크윈의 조세포탈 혐의가 사실로 밝혀질 경우 삼성그룹은 한화그룹에 천문학적인 배상을 해야 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조세포탈 등의 범죄를 저지른 상태에서 해당 사실을 숨긴 채 매각이 진행됐기 때문이다. 그 사실 자체만으로 사기죄 처벌이 가능하다.

한화그룹 관계자는 “압수수색이 들어온 것은 사실이나 그 혐의나 내용이 우리 그룹과는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저 지켜볼 뿐”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