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고혈로 빚갚으려는 토지주택공사..."LH 임대아파트 시세분양 1조원대 차익 노려"
서민 고혈로 빚갚으려는 토지주택공사..."LH 임대아파트 시세분양 1조원대 차익 노려"
  • 오경선 기자
  • 승인 2019.03.04 16:52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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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좌측에서 5번째)이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전국LH중소형10년공공임대연합회,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좌측에서 5번째), 바른미래당 아파트특별위원회 관계자 등이 LH의 공공임대아파트 분양전환가 산정기준의 부당함에 대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 사진=오경선 기자.

[포쓰저널=오경선 기자] 서민 주거안정이 본연의 책무인 공기업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서민 보금자리인 공공임대아파트로 폭리를 취해 부채를 탕감하려 한다는 비판이 시민단체를 타고 정치권으로 확산됐다.

오는 8월부터 경기 판교지역에서 최초로 분양전환되는 LH 10년 만기 임대아파트가 단초다. LH는 지은 지 10년된 임대 아파트를 분양으로 돌리면서 집값을 시세 감정가로 설정해 1조원이 넘는 차익을 챙길 것으로 예상된다.

중소형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현실적인 가격책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거세다. 

전국LH중소형10년공공임대연합회(연합회)와 바른미래당 아파트특별위원회(아파트특위)는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김동령 연합회 회장은 "LH는 판교지역의 10년 공공임대아파트 1880여세대를 시세 감정가로 분양한다고 한다"며 "아파트 건설원가(1억7000만원 수준)를 감안했을 때 세대당 5억~6억원의 수익을 남기게 되는 셈"이라고 주장했다.

김 회장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조사 인근 아파트의 지난 1년간 평균 실거래가는 8억원대(24평 기준)다. 감정가를 실거래가의 85~90% 수준으로 잡으면 7억원에 이른다.

10년 공공임대는 청약에 당첨된 입주자가 LH가 지은 아파트에 매월 임대료를 내며 살다가 10년 뒤에 감정평가액 기준으로 분양 전환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올 8월부터 판교지역에서 최초로 풀린다. LH는 이런 임대아파트를 전국에 10만 가구 가량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 회장은 “인근 위례신도시에서는 중대형 민간아파트에 분양가상한제를 적용, 평당 1800만원에 분양하고 있다"며 "반면 LH는 10년 전에 공급했던 중소형 아파트를 평당 3000만원에 분양하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연합회에 따르면 LH가 판교 봇들마을 3단지, 산운마을 11·12단지 총 1884세대를 분양전환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예상수익은 총 1조213억원에 달한다.

자료=전국LH중소형10년공공임대연합회.
자료=전국LH중소형10년공공임대연합회.

김 회장은 "공기업이 폭리를 취하는 것이 무주택 서민에게 할 짓이라 생각하지 않는다"며 "평생 걸려  20평대 아파트 하나 장만하려는데 공공택지마저 공기업의 경제적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변질되선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야권은 LH가 분양기준을 '시세 감정가'에서 '분양가 상한제'로 바꾸라고 촉구했다.

자리를 함께한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LH가 폭리를 취하려 하는 것은 공기업의 본연 기능에 어긋난다"며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해 국민에게 저렴한 아파트를 공급해야 한다는 (공공임대주택) 취지를 지켜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바른미래당 아파트특위 관계자도 “서민 주거안정이라는 공공성을 띤 LH는 부지 획득 등의 에서 국가로부터 특혜를 받고 이득을 누려왔다"며 "분양가를 시세로 책정해 부동산 상승차익까지 갖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임대아파트 입주자들은 10년 전 임대보증금으로 2억원 가량의 돈을 지급했다. 사업자들은 건설원가를 충분히 충당했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LH는 임차인들로부터 월세를 받아왔고 월세는 물가인상과 상관없이 매년 5%씩 인상됐다"고 짚었다.

임대료와 대출이자를 내며 10년을 살아온 임차인들의 분양전환가를 최근 폭등한 주변 시세가로 맞추는 것은 부당하다는 얘기다.

한편 LH는 수년간 누적된 방만경영으로 공기업 중 부채가 가장 많다. 

정부의 '2018~2022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보면 LH의 올해 총부채는 130조4000억원으로 작년보다 2조3000억원 늘어날 전망이다.

LH는 2022년까지 부채를 계속 불린다. 2022년 LH 총부채는 150조4000억원으로 4년간 22조3000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견된다.

재무관리계획 수립대상 39개 기관의 전체 부채 증가분 58조2000억원의 3분의 1이 넘는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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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냐!!!!! 2019-04-18 22:10:46
서민을 위한 아파트였던 것을 왜! LH와 국가가 ..... 가져가려한단 말인가요?

우리가 나가 주면 또다른 사람이 살테니...
LH는 배짱부리며 횡포네!!!!

분양전환이라는 말은 나가라는 소리요...

이런 악법을 법이라고 하는건가!!! 나쁘다!!!

소라 2019-03-10 23:37:04
기자님. 힘없는 자들의 편에서 올바른 내용의 기사를 작성하여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박상현 2019-03-06 20:50:35
10년공임은 적폐재도입니다 ..
집없는서민들 .모집해서 등골빼먹고 길거리로 내모는 악법..
서민들의 피눈물이 보이지않는가 ????
국토부 LH는 각성하라....
서민들을 죽일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