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망언' 김진태·김순례, 전대 '퇴출' 가능성...이종명은 '북한군 개입설' 고수
'5.18 망언' 김진태·김순례, 전대 '퇴출' 가능성...이종명은 '북한군 개입설' 고수
  • 이언하 기자
  • 승인 2019.02.12 19: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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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이 '5.18 망언' 관련 긴급 기자회견에서 해당 의원들의 발언에 대한 사과의 뜻으로 머리를 숙이고 있다.
12일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이 '5.18 망언' 관련 긴급 기자회견에서 해당 의원들의 발언에 대한 사과의 뜻으로 머리를 숙이고 있다.

[포쓰저널]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원내 여야 4당이 12일 '5.18 망언' 파문 당사자인 한국당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의원 징계안을 국회서무처에 냈다.

4당은 징계안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되는 대로 3인 의원에 대한 의원직 제명 절차에 착수할 방침이다.

한국당도 불끄기에 분주한 모습이다. 이날 3인 의원을 당 윤리위에 회부하는 한편 여야 4당이 낸 윤리위 징계에도 협조할 의사를 내비쳤다.

국회 윤리위원장인 한국당 박명재 의원은 "제가 한국당 소속이어서 우리당 의원의 징계 절차에 험로가 예상된다고들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을 것이다"며 "임시국회 개의 여부와 상관없이 2월 안에 위원회를 열어 국민 눈높이에 맞도록 운영하겠다"고 했다.

이들이 윤리위에 회부되면서 2.27 한국당 전당대회에 당대표와 여성최고위원로 각각 출마한 김진태, 김순례 의원의 피선거권이 박탈될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한국당 대표 경선은 황교안 전 국무총리와 오세훈 전 서울시장 2파전으로 치러진다.

김병준 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해당 공청회 발제 내용은 일반적으로 역사 해석으로도 있을 수 있는 견해 수준을 넘어 허위주장임이 명백하다"며 "민주화 운동으로서 5.18 성격을 폄훼하는 것이다. 참석한 의원들의 발언 역시 부적절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저는 비대위원장으로서 이 문제를 중앙윤리위에서 다뤄줄 것을 요청한다"며 논란을 사전에 막지 못한 자신에 대한 책임까지 물어 김 위원장 본인도 윤리위에 회부하도록 했다.

김 위원장은 3인 의원에 대한 징계와 관련해 "(징계가 확정되면 당원권이) 즉시 정지되기 때문에 피선거권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김진태 의원과 김순례 의원의 전대 출마가 불가능해 질 수 있음을 시사했다. 

민주당은 한국당이 출당 등 자체 징계를 하지 않으면 3인방 의원들에 대한 범국민 퇴출운동을 벌일 것이라고 엄포를 놓았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한국당 지도부의) 5.18에 대한 어정쩡한 태도가 헌법과 국민을 우롱하는 범죄적 망언을 초래했다는 것을 명심하라"며 "망언 의원에 대한 출당 등 응분의 조치로 결자해지하라"고 촉구했다.

여야 4당은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왜곡과 폄훼를 방지하기 위한 특별법 마련에도 공조하기로 했다.

민주평화당 김정현 대변인은 3인 징계안 제출 후 브리핑을 통해 "일명 홀로코스트(나치의 유대인 대학살) 부정 처벌법을 마련하기로 4당 간 합의가 됐다"며 "기존의 법을 개정할지 제정법으로 할지는 추후 논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4당은 전날 청와대가 한국당 추천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위원 후보 3명 가운데 권태오 전 육군 8군단장과 이동욱 전 월간조선 기자 등 두명의 임명을 거부한 데 대해 일제히 환영 입장을 나타냈다.

바른미래당 권은희 정책위의장은 원내정책회의에서 "청와대의 한국당 추천 5.18 진상조사위원 임명 거부는 적절한 법적 판단"이라며 "한국당은 청와대 판단을 존중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의당 정호진 대변인은 "임명 거부된 한국당 추천 후보들은 5.18 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진실 보다 왜곡의 편에 선 인사들이다"며 "청와대의 재추천 요구는 이미 예정된 수순이자 상식적 조치"라고 했다. 

한국당은 3인방 징계와는 별개로 청와대 조치에 대해서는 강력 반발했다.

한국당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나 한국당에 어떤 문의나 통보조차 없이 일방적으로 임명을 거부했다”며 "국민 의사를 대변하는 국회와 한국당을 무시하는 것은 물론 의회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청와대가 불법사찰 위선 행위에 이어 손혜원, 김경수 사건이 도마 위에 오르며 실정위기에 몰리자 출구전략으로 야당과 국회를 모독한 것"이라고 했다.

한국당 정용기 정책위의장도 당 회의에서 "청와대가 5.18 조사위원의 임명을 거부한 것은 전례 없는 일로 심히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발언 당사자 중 한명인 한국당 이종명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어 사과의 뜻을 밝히면서도 '북한군 개입설' 입장은 고수했다. 

이 의원은 "상처받은 분들께는 매우 송구하다"면서도 "북한군 침투조작 사건에 대한 검증과 다양한 의견 수렴은 국회의원으로서의 기본 임무다. 북한군 개입·침투조작 사건에 대해 검증이 이뤄지면 징계·제명이 아니라 스스로 국회의원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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