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이재용·최순실 '국정농단' 대법 전원합의체 회부...삼성 뇌물액 확정이 핵심 쟁점
박근혜·이재용·최순실 '국정농단' 대법 전원합의체 회부...삼성 뇌물액 확정이 핵심 쟁점
  • 김성현 기자
  • 승인 2019.02.12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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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박근혜 전 대통령,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순실씨. /자료사진
(왼쪽부터) 박근혜 전 대통령,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순실씨. /자료사진

[포쓰저널=김성현 기자]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피고인인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죄 등 혐의가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가려지게 됐다.

12일 법원 등에 따르면 대법원은 전날 이들 세 사람 관련 사건을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대법관 12명이 모두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난해 8월 24일 서울고등법원 항소심에서 뇌물수수, 직권남용, 강요 등 혐의로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원을 선고받았다.

같은 날 ‘비선실세’ 최순실씨에게는 뇌물, 직권남용, 알선수재 등 혐의로 징역 20년에 벌금 200억원이 선고됐다.

이들과 달리 핵심 피고인 중  한명으로 기소된 이재용 부회장은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서울고법 항소심에선 '승계작업이 없었다' 는 등의 이유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핵심쟁점은 이재용 부회장의 뇌물공여 관련 부분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재용 부회장의 뇌물공여 규모 등에서 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4부와 서울고법 형사13부가 서로 엇갈린 판단을 내렸다.

박 전 대통령의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 사이에 '삼성 승계작업'에 대한 묵시적 청탁이 있었으며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에 대한 승마지원, 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 등이 뇌물이라고 판단했다.

이 부회장에게 있어 경영승계가 중대안 현안이고 이를 위해 대통령에게 묵시적인 청탁을 했다고 본 것이다.

이를 입증할 증거 중 하나인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업무수첩의 증거능력도 인정했다.

반면 이재용 부회장의 항소심 재판부는 청탁대상인 경영승계 작업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으며 이 부회장을 대통령의 강요에 의한 선의의 피해자라는 식으로 규정했다.

뇌물 인정 액수도 박 전 대통령의 경우는 코어스포츠 재단 후원, 정유라씨 승마지원, 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 등 총 87억원이 뇌물로 인정된 것에 반해 이재용 부회장의 경우는 "삼성이 지원한 말의 소유권이 최씨에게 넘어가지는 않았다"며 코어스포츠 재단 지원금인 36억3000만원만 뇌물로 인정됐다.

안종범 전 수석의 업무수첩 역시 이재용 부회장의 2심에서는 증거로 인정되지 않았다. 

같은 행위를 두고 이재용 부회장은 뇌물을 공여한 게 아니지만 박 전 대통령과 최씨는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해석된 것이다.

당초 세 사람 관련 사건의 상고심은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에서 심리를 진행해왔다. 

하지만 세 사람의 협의가 겹치고, 하급심에서 유·무죄로 인정부분이 차이가 나는 만큼 최종 선고에서는 하나의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 전원합의체 심리를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규칙에 따르면 국민적 관심이 높거나 통일적인 법 해석이 필요한 사건은 전원합의체에서 심리하게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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