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주 1조5천억 '조세포탈' 혐의 피소...넥슨 "사실무근이다"
김정주 1조5천억 '조세포탈' 혐의 피소...넥슨 "사실무근이다"
  • 김성현 기자
  • 승인 2019.02.12 18: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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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오전 11시 투기자본감시센터는 김정주 회장 외 13명을 조세포탈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사진=투기자본감시센터
12일 오전 11시 투기자본감시센터는 김정주 회장 외 13명을 조세포탈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사진=투기자본감시센터

[포쓰저널=김성현 기자] 김정주 넥슨 회장을 비롯한 넥슨 고위 임원들이 1조5660억원의 조세포탈 혐의로 검찰에 피소당했다.

김정주 회장을 비롯한 넥슨의 핵심 임원들이 ▲조세특례를 위한 본사 제주 이전 ▲자사주 매각을 통한 주주 의제배당 ▲일본 법인인 넥슨제팬에 이익 몰아주기 등을 수법을 동원에 천문학적인 액수의 탈세를 저질렀다는 주장이다.

넥슨 측은 “허위사실이다”는 입장이다.

12월 오전 11시 시민단체인 투기자본감시센터는 김정주 회장 외 넥슨 임원, 계열사 대표이사, 회계법인 등 13명의 조세포탈, 공정거래법위반 등 의혹을 담은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접수했다.

고발장에 적시된 조세포탈 액수는 1조5660억원이다.

이들은 김정주 회장 등이 거짓으로 임직원 수를 조작해 본사 지방이전에 따른 세금감면 혜택을 받았으며 세금감면 혜택기간 동안 상장에 따른 양도차익 법인세 등을 탈루했다고 주장했다.

고발장에 따르면 김정주 회장이 NXC 본사 제주이전을 통해 탈세했다고 지적한 액수는 총 7719억원이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김정주 회장이 정부가 수도권 인구집중을 방지하기 2007년 12월 31일 개정 연장한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조세감면 혜택을 위해 2006년도 본사근무 인원을 고의적으로 감축했으며 또 국세청과 감사원에 조작된 임직원 현황을 신고해 법인세 감면혜택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금융감독원 공시시스템에 따르면 2006년도 NXC의 근무인원은 7인이다. 2007년 인수합병한 엠플레이의 임직원은 3명으로 NXC가 금융감독원에 신고한 임직원은 2007년 기준 10명이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김정주 회장이 제주본사 이전을 통한 법인세 감면혜택을 위해 10명의 임직원이 2명으로 속여 신고했다고 주장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2년 이상 계속해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한 중소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그 시설을 전부 이전 하여 2020년 12월 13일까지 사업을 개한 경우에는 해당 공장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하는 과세연도부터 세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같은 법은 지방 이전 본사 임원이 전체 법인 임원의 절반을 넘지 못할 경우 조세특례를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한다.

즉 조세특례제한법을 피하기 위해 김정주 회장 등이 국세청 등에 임직원의 수를 축소해 신고했다는 주장이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김정주 회장 등이 넥슨 그룹의 모든 이익이 넥슨재팬으로 귀결되는 구조로 만든 후 법인세 혜택을 받는 2011년 도쿄증시에 상장해 2973억원의 세금을 탈루했다고 했다.

408억원에 불과한 취득원가의 넥슨재팬이 상장 후 시가총액이 4조5746억원까지 올라 이에 대한 양도차익 법인세도 1조972억원에 달한다.

앞선 제주 본사이전은 이에 대한 법인세 감면혜택도 염두했다는 것이다. 또 조세감면 기간에 NXC가 넥슨재팬 주식을 매각해 차익에 대한 법인세도 피했다고 주장했다.

같은 수법으로 넥슨코리아의 자회사인 네오플을 제주로 이전해 주 수익창출 게임인 던전&파이터 해외 영업권 양도에 따른 법인세 2479억원도 피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밖에도 투기자본감시센터는 2010년 5월 자사주 매각을 하면서 김정주 회장의 소유주식 가치가 급상승,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 등도 넥슨그룹의 분식회계로 포탈됐다고 고발장에 적시했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비슷한 기간 김정주 회장이 연루된 진경준 게이트 사건이 발생한 만큼 검찰의 철저한 조사가 있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같은 주장에 넥슨 관계자는 “투기자본감시센터가 주장하는 모든 혐의가 사실무근”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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