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샌드박스 1호…국회 등 서울 4곳에 수소충전소
규제 샌드박스 1호…국회 등 서울 4곳에 수소충전소
  • 염지은 기자
  • 승인 2019.02.11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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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수소차충전소 조감도./산업통상자원부
국회 수소차충전소 조감도./산업통상자원부

[포쓰저널] 국회 등 서울지역 4곳에 수소충전소가 생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1차 산업 융합 규제특례심의회를 열고 수소충전소 설치 등 안건 4개에 대해 규제 특례를 부여하는 '규제 샌드박스' 1호 사업을 선정했다.

규제 샌드박스는 아이들이 마음껏 뛰노는 모래 놀이터처럼 기업이 자유롭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불합리한 기존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하는 제도다.

1호 사업으로는 도심 수소충전소 설치가 선정됐다.

현행법상 상업지역과 주거지역, 국공유지에는 수소충전소 설치가 불가능했지만 특례를 부여해 국회와 탄천 물재생센터, 양재, 현대 계동사옥에 수소충전소 설치가 가능하도록 했다.

국회에 설치되는 수소충전소는 승용차 기준으로 하루 50대 이상 충전이 가능한 250kg 규모로 설치할 계획이다. 국회 내 200~300평 부지를 활용해 현대자동차가 7월말까지 구축한다. 

규제특례 기간을 고려해 2년 간 운영한 이후 중・장기 운영여부는 추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수소차를 누적 기준으로 2022년 8만1000대, 2030년 180만대까지 생산(내수+수출)해 세계 수소차 시장을 선도한다는 계획이다. .

이를 위해 국내 수소차 시장은 내수 기준 2018년까지 누적 900여대를 보급한데 이어 올해 1만4000대를 추가 보급한다는 목표다.

하지만 현재 운영 중인 전국의 수소충전소는 16개소(연구용 5개소 포함)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회 수소충전소를 계기로 올해 말까지 전국 최대 86개소(기 구축 16기 포함)의 수소충전소 확대를 추진한다.

전국 고속도로 등 교통 거점 및 도심지 등을 중심으로 2022년까지 310개의 수소충전소를 구축한다는 목표다.

이달 설립 예정인 ‘수소충전소 구축‧운영을 위한 민간 특수목적법인(SPC)’을 통해 본격적으로 수소충전소 확산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SPC에는 가스공사, 현대차 등 13개 민간기업이 참여해 1350억원을 출자할 예정이다.

산업부 성윤모 장관은 "각종 민원과 규제로 수소충전소의 부지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세계에서 최초로 국회에 설치하는 수소충전소는 큰 의미가 있다"며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수소충전소 관련 각종 입지규제를 해소함으로써 도심지 수소충전소 등 본격적으로 수소충전소가 확산되는 기폭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도심 수차 충전소 설치와 아울러 그동안 교통사고 발생과 시야 방해 등을 이유로 자동차관리법 등에 의해 제한됐던 버스 전광판 광고도 광고 조명 밝기 상한 조건을 두어 광고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일반용 220V 콘센트로 전기차와 전기 이륜차를 충전할 수 있는 '앱기반 전기차 충전 콘센트'에도 임시 허가를 줬다. 현재는 전기차를 충전할 때 일반 가정과 요금체계가 달라 일반 콘센트를 활용한 전기차 충전 사업이 불가능했다.

소비자가 병원을 거치지 않고 민간 유전자검사업체에서 받는 유전자검사도 기존 혈당과 혈압, 피부노화 등 12개 항목 외에 고혈압과 뇌졸중, 대장암 등 13개 항목을 추가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도 규제 샌드박스를 더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또 이달 말 제2차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열어 추가 안건을 심의하고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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