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연, 집유 만료 첫날부터 '한화 회장 복귀반대 시위'...법상 당장 경영복귀는 불가능
김승연, 집유 만료 첫날부터 '한화 회장 복귀반대 시위'...법상 당장 경영복귀는 불가능
  • 김성현
  • 승인 2019.02.11 18: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1일 오전 금속노조 삼성테크윈지회 조합원들이 서울 종로구 김승연 회장의 자택 앞에서 '경여복귀 반대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금속노조
11일 오전 금속노조 삼성테크윈지회 조합원들이 서울 종로구 김승연 회장의 자택 앞에서 '경여복귀 반대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금속노조

[포쓰저널=김성현 기자] 11일 자정 집행유예가 만료되는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경영복귀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들은 김승연 회장이 한화테크윈 부당노동행위의 배후라고 지목하며 경영복귀에 앞서 한화그룹 내에 존재하는 부당노동행위부터 근절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별개로 지난 2014년 2월 11일 배임 등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의 형을 선고받은 김승연 회장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향후 2년간은 경영복귀가 힘들 것으로 보인다.

◆노조 "부당노동행위 해결 전에는 복귀 결사 반대"

11일 오전 금속노조 삼성테크윈(현 한화테크윈)지회 조합원들은 서울 종로구 소재 김승연 회장의 자택 앞에서 ‘경영복귀 반대 시위’를 열었다.

김승연 회장은 2014년 2월 11일 수천억원대 배임·횡령 혐의로 인해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의형이 확정됐다. 이후 경영일선에서 물러났지만 2019년 2월 11일인 이날 집행유예가 종료돼 자유의 몸인 된 것이다.

이에 따라 김승연 회장의 한화그룹 총수로의 공식적인 복귀가 점쳐지고 있는 상황이다. 노조는 이에 반대해 김승연 회장이 경영에 복귀하기 이전에 부당노동행위 문제가 해결되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한화테크윈은 2015년 삼성그룹이 한화에 매각한 후 한화테크윈으로 이름이 변경됐다. 다만 상당수의 근로자들이 삼성테크윈 시절 직원이기 때문에 노조의 이름은 삼성테크윈지회를 유지하고 있다.

노조는 한화그룹이 2017년 한화테크윈을 물적분할을 통해 한화디펜스(한화지상방산과 합병), 한화파워시스템, 한화정밀기계 5개 회사로 나눈 후부터 본격적인 부당노동행위가 시작됐다고 주장한다.

단체 협약 등 과정에서 금속노조를 협상대상에서 제외시키거나 방위산업 사업장에서는 쟁의가 금지된다는 조항을 언급하면서 노조행위를 방해한 정황도 제시됐다. 

또 노조는 단체 협약은 기업노조와 교섭을 조기타결 한 후 금속노조를 탈퇴하는 조합원에게 성과급을 지급하겠다는 등의 수법을 통해 노조를 와해하려고 시도했다고 폭로했다.

성과급 등을 통한 노조와해 사건과 관련해서는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노동행위 인정과 함께 2017년 2월 사측 관계자 22명이 검찰에 고소·고발된 바 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이들 중 3명만 재판에 넘기고 2명은 기소유예, 6명은 구약식(벌금형), 11명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노동부는 한화테크윈 부당노동행위 조사를 위해 2017년 9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창원공장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한 바 있다.

이후 검찰은 압수수색 증거를 토대로 ▲현장관리자 포섭 ▲금속노조 조합원 성향 분류 ▲조합원 탈퇴 종용 ▲조합원 차별 ▲교섭해태와 어용노조 육성 등의 내용을 일부 인정하고 3명을 재판에 넘겼다.

다만 22명의 관계자 중 3명만 기소됐다.

이날 시위에서 삼성테크윈지회 관계자는 “법적 부담을 덜고 경영복귀를 모색하는 김승연 회장이 무엇보다 먼저 해결할 것은 한화그룹의 노사문제”라며 “과거에 발목이 잡힌 한화가 총수의 경영복귀니 경영승계니 하는 이야기를 시민사회가 용납할 리 없다”고 비난했다,

이어 “김승연 회장의 도덕성과 리더십은 시험대에 올랐다. 자신의 ‘신념’이 노사관계에서만은 예외인지 아닌지 본인의 결단을 통해 입증해야 한다. 꼬일 대로 꼬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노사관계를 정상화하기 전에 회장의 경영복귀를 노동자들은 결코 인정할 수 없다. 다시 한번 총수의 결단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사진=한화그룹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특경법상 아직 경영복귀 불가능...대통령 복권·장관 승인 필요

이와 별개로 김승연 회장의 경영복귀는 노조의 반대가 아니라도 당장에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한화그룹의 정관에는 일반적인 기업에 존재하는 범법자의 취업제한 규칙이 존재하지 않는다. 하지만 이에 앞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 제14조는 형법 제355조의 횡령·배임의 금액인 5억원이 넘어 특경법 위반에 해당할 경우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2년’동안 해당기업체는 물론 관련이 있는 기업에도 취업을 금지한다고 규정한다.

집행유예가 종료됐지만 법적으로 2년간은 한화그룹은 물론 관계회사에도 취업이 불가능하다.

다만 대통령의 복권 조치가 있거나 법무부장관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취업이 가능하다. 김승연 회장의 경우는 두 가지 모두에 해당하지 않아 우선은 복권 조치 또는 법무부장관의 승인이 필요한 상황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