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꾸로 가는 전기차 정책...서울시 올해 구매보조금 전년比 20% 축소
거꾸로 가는 전기차 정책...서울시 올해 구매보조금 전년比 20% 축소
  • 강민혁 기자
  • 승인 2019.02.10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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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올해 전기차 1만3600대 보조금 지원...대당 최대 1350만원
작년엔 최대 1700만원 보조금...구매자 입장선 차값 350만원 상승
수소차 보조금은 3500만원...유일모델 현대차 넥쏘 차값 절반 지원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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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쓰저널] 올해 서울시에서 전기차를 구입할 경우 정부 및 지자체 보조금 총액이 작년보다 대폭 줄어든다.

10일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승용 전기차에 대한 국비 및 시비 보조금은 대당 최대 1350만원으로 결정됐다.  지난해의 최대 1700만원에 견줘  20.58% 줄어들었다.

전기차 구매자 입장에서는 1년 새 차값이 최대 350만원 상승한 셈이 된다.

전 세계적으로 전기차 수요가 본격화 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에 한국 정부와 서울시가 정책적 뒷걸음을 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총액도 아직 미미한 수준이다. 

서울시는 올해 총 1만3600대의 전기차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여기에 들어가는 국비 및 시비 보조금 총액은 1836억원이다.  이 중 서울 시비는 612억원이다.

정부와 서울시는 전기차 보급 확대를 통해 미세먼지 문제에 대처하고  친환경차 산업을 육성한다고 강조하지만, 전기차 붐을 조성하기에는 보조금 규모부터 턱없이 미미한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반면, 수소차에 대해서는 대당 3500만원의 보조금을 유지하기로 했다. 

국내 시판 중인 수소 승용차는 현대차 넥쏘가 유일하다.  넥쏘의 출고가는 6850만~7220만원이다. 차값의 절반 가량을 국비(2250만원)와 시비(1250만원)로 보조해주는 셈이다.

서울시는 올해 307대의 수소차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친환경차를 사면 구매보조금 외에도 전기차는 최대 530만원, 수소차는 660만원의 세제감면, 공영주차장 주차료 50% 감면, 남산터널 혼잡통행료 100% 면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전기차(수소차)를 구매할 경우 개별소비세 300만원(400만원), 지방교육세 90만원(120만원), 취득세 140만원(140만원) 등 최대 530만원(660만원)의 세제 혜택을 각각 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도 비사업용 개인의 경우 연간 13만원 일괄 적용돼 사실상 세금 감면 혜택을 보게된다.

공영주차장 주차료도 50% 감면(서울시 공영주차장은 급속충전 1시간 주차료 면제)된다.

남산터널 혼잡통행료는 100% 면제(서울시에 등록된 저공해 전자태그 ‘맑은 서울’ 부착 차량)되고, 고속도로 통행료도 50% 감면된다.
 
전기차 충전용 전기 사용분에 대해서는 기본요금 면제와  요금 할인 혜택을 준다. 급속충전의 경우 1kWh 당 173.8원(종전 313.1원/kWh 대비 약 44% 인하)의 전기료가 적용된다. 특정 카드를 이용할 경우에는 최대 50%까지 추가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친환경차 충전 인프라 확충을 위해 2022년까지 전기차 공용충전기 2000기, 수소차 충전소 11개소를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전기차 공용충전기는 지난해까지 721기를 설치했고 올해는 294기(급속 144기, 완속 150기)를 추가 설치해 올 연말까지 총 1015기를 구축할 방침이다.

수소차 증가에 대비해서는 현재 운영 중인 상암, 양재 충전소의 하루 충전능력을 80여대까지 향상시키고, 차량 제작사인 현대자동차와 협업해 정부가 추진 중인 '규제 샌드박스' 등의 제도를 활용, 수소충전소를 늘려 나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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