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구속기한 4월16일 까지 재연장...세월호 5주기 '악연'
박근혜 구속기한 4월16일 까지 재연장...세월호 5주기 '악연'
  • 김성현 기자
  • 승인 2019.02.07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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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쓰저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이 마지막으로 연장됐다. 4월16일까지다. 박 전 대통령은 현재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 재판을 받고 있다. 공교롭게 4월16일은 세월호 참사 5주년이 되는 날이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박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을 4월16일 24시까지 추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이 세번째로 마지막 구속기간 연장이다.

대법원은 가급적 구속기간 만료 전까지 선고하기 위해 심리에 집중할 방침이다.

하지만 4월16일까지 대법원 선고가 내려질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전망이다.

국정농단 사건 관련 박 전 대통령 재판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의 뇌물공여 사건 상고심과 연관돼 있다.

이 부회장 사건은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에 배당돼 있다.

관련 사건들은 쟁점 정리를 위해 결국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이 경우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 선고는 구속기간인 4월16을 넘길 개연성이 높다.

하지만 구속기간이 종료되더라도 박 전 대통령이 석방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이외에 '새누리당 불법 공천 개입' 건으로 이미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상고 포기로 형이 확정된 상태다.

4월16일 이후엔 미결 구금이 아니라 확정판결에 따른 수형자 신분으로 수감된 상태서 재판을 받게 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불법 공천 개입,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불법 수수 등 3개 재판을 받아왔다. 

이 중 국정원 특활비 불법수수 건은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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