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현대해상 노조, 이철영·박찬종 대표이사 '노조탄압' 혐의로 고소
[단독] 현대해상 노조, 이철영·박찬종 대표이사 '노조탄압' 혐의로 고소
  • 오경선 기자
  • 승인 2019.02.07 15: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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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해상 본사 앞 플래카드. 노조는 작년 말 임금·단체협약이 결렬된 뒤 쟁의행위에 대한 조합원 찬반 투표를 진행해 약 90%의 찬성표를 얻었다./사진=오경선 기자.
서울 광화문 현대해상화재보험 본사 앞에 노동조합이 내건 플래카드. 노조는 작년 말 임금·단체협약이 결렬된 뒤 쟁의행위에 대한 조합원 찬반 투표를 진행해 약 90%의 찬성표를 얻었다./사진=오경선 기자.

[포쓰저널=오경선 기자] 현대해상화재보험이 노사갈등으로 28년만에 총파업 위기에 놓인 가운데 노동조합이 사측을 '노조 탄압' 혐의로 고용노동부에 고소하기로 했다. 

임금·단체협약 결렬로 노사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에서 사측이 단체협약에 명시된 노조의 통상적인 활동까지 방해했다는 이유에서다.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위원장 김현정)은 7일 오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상 부당노동행위 등 위반 혐의로 현대해상 이철영, 박찬종 대표이사에 대한 고소장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접수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사측이 노조법 제 81조 3항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협약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를 저질렀다는 입장이다.

앞서 노조는 지난 1월 25일 임시 대의원대회를 개최하기 위해 같은 달 18일 사측에 협조 공문을 보냈다.

사측은 노조에 이를 허용할 수 없다고 통보했다. 회사와 사전 협의· 결정을 전제로 한 노조 활동은 근로시간 중에도 근로로 간주되나, 쟁의기간 중 대의원대회나 쟁의대책회의 참석은 이와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무노동 무임금’으로 처리하겠다는 것이었다.

사측은 각 부서에 노조 회의 참석을 위해 근무지를 이탈하는 직원이 있을 경우 근무지이탈 보고를 하도록 요구했다. 해당 직원의  사원번호, 소속, 성명, 근무지이탈시간 등이 기재된 현황 자료를 제출토록 했다.

지난달 25일 진행된 노조 대의원대회에는 분회장 141명 중 30여명이 참석했다. 통상적으로 회의 참석이 절반(70여명) 이상인 점을 미뤄봤을 때, 회사 측의 ‘무노동 무임금’ 적용이 대회 참석률을 떨어뜨렸다는 게 노조 주장이다.

노조는 이러한 사측의 행위가 ‘단체 협약 제 9조’를 위반한 사항이고, 노조를 지배개입하기 위해 ‘ 임시대의원대회 개최 실시에 관한 협조’를 불인정한 것이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고소장에서 주장했다.

이 회사 단체협약 제 9조(근로시간 중의 조합활동) 1항에는 "조합활동은 조합전임자를 제외하고는 근로시간 외에 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하기 각호의 경우에는 근로시간 중이라도 회사와 사전협의 결정 하에 조합활동을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고, '하기 각호'  중에는  '정기 및 임시총회, 분회총회 또는 대의원대회 참석'이 포함돼 있다.

노조는  “사측은 노조 쟁의행위를 방해할 목적으로 대의원대회를 허용하지 않겠다고 노조에 통보했다”며 “현대해상지부 대의원들은 피고소인의 불허통지를 받고 위축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실제 통지 이후 많은 대의원들이 대회에 참여하지 못해 피고소인은 대의원대회 불인정을 통해 얻으려 했던 고소인들의 ‘단결력 저해’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단체협약 9조에 명시된 ‘사전협의’에 대해서는 단체협약의 사전 승인이나 허가의 의미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실제 노조의 통보가 거부된 적이 없었던 점 △노사가 이 조항을 협의조항으로 이해하고 있었던 점으로 볼 때 근무시간 중 조합활동은 사용자가 승인하는 사항이 아니기에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 자체가 단체협약 위반 행위라고 봤다.

노조는 사측의 이러한 행위가 노조법 제 92조 2호 마목(시설·편의제공 및 근무시간중 회의참석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다.

노조법에서는 이 같은 단체협약 사항을 위반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대해상 관계자는 “회사는 부당노동행위를 한 바가 없으며, 부당노동행위는 노조의 주장일 뿐”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대해상 노사는 지난해 말 임단협 최종 결렬 이후 정면충돌 양상을 빚어왔다. 노조는 작년 말부터 서울 종로구 광화문 인근 현대해상 본사 1층 로비에서 천막 농성 중이다. 현대해상 노조는 지난 28년간 노사분규로 총파업을 벌인 적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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