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박차훈 리스크'에 휘청...선거재판 '시간끌기' 경영 불확실성 가중
새마을금고 '박차훈 리스크'에 휘청...선거재판 '시간끌기' 경영 불확실성 가중
  • 오경선 기자
  • 승인 2019.02.07 13:49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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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장(왼쪽 세번째)이 새해 현장경영으로 10일 서울 제일평화시장을 방문해 상인의 예금 수납 업무를 하고 있다. / 새마을금고 제공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장(왼쪽 세번째)이 새해 현장경영으로 10일 서울 제일평화시장을 방문해 상인의 예금 수납 업무를 하고 있다. / 새마을금고 제공

[포쓰저널=오경선 기자]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이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법의 심판대에 오르면서 대표적 서민금융기관인 새마을금고가 최고경영자(CEO) 리스크로 휘청이고 있다.

박 회장이 시간끌기 작전으로 나선만큼 재판 과정이 수년간 이어지면서 대법원 최종 판결이 임기 말에 내려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중앙회의 감독 시스템이 작동되지 않아 단위 금고에서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조직 수장이 개인 비리와 관련한 재판에 매여 있다면 경영 불확실성은 가중될 수 밖에 없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2단독 재판부는 지난달 30일 새마을금고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 회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박 회장 측은 당선 과정에서의 불법 선거 의혹 등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준비기일은 이달 13일 한 차례 더 예정돼 있다. 공판준비기일은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검찰과 변호인이 주요 쟁점을 정리하는 절차다.

실제 공판절차를 실행하는 첫 공판기일은 오는 3월 13일로 잡혀있는데, 지난해 12월 19일에서 3개월 가량 미뤄진 것이다.

공직선거법과 달리 민간 선출직 회장의 경우 법원의 선고시한 규정이 따로 없지만, 선거사범에 대해 법원이 공판기일을 3개월이나 연기한 것은 이례적이다.

한 변호사는 "최종 판결이 나오기까지는 수년이 걸릴 수 있다. 통상 3심까지 2년 이상 걸린다는 점을 감안하면 임기 말에야 회장 선출 과정의 유무죄를 판단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새마을금고 회장의 임기는 4년으로, 지난해 3월 취임한 박 회장의 임기는 2022년 2월까지다.

여론의 시각도 싸늘하다.

이달초 청와대 게시판에는 '서민금융기관의 선거법 위반~'이라는 제목의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공직선거법상 국회의원, 시·도지사는 선거법 위반시 1심은 공소제기 후 6개월내, 2심, 3심은 3개월내에 선고토록 돼 있지만 새마을금고 회장은 재판만 지연시키면 당선무효형을 받더라도 임기를 마칠 수 있는 사각지대에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새마을금고 회장은 연봉 4억8000만원을 받는 자리"라며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으면 직위해제해 경영활동에서 배제시키고 고액의 연봉 수령도 중지해달라"고 촉구했다.

박 회장은 장기 레이스로 펼쳐질 재판에 대비해 대륙아주, 맥, 정해 등 몇개의 로펌을 변호인단으로 구성한 상태다.

이와관련 중앙회 관계자는 "회장의 개인적인 부분에 대해 중앙회 차원에서 대응하는 것은 없다"며 "소송비용 등도 회장이 사비로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광주지검은 지난해 2월 선거를 앞두고 대의원 등에게 그릇과 포크 세트 등 1546만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한 혐의로 박 회장을 같은 해 11월 기소했다.

박 씨는 "선물을 보낸 것 맞지만 명절에 의례적으로 보낸 것"이라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7년 말 기준 전국의 새마을금고는 1315개에 자산은 150조4813억원에 이른다. 거래자는 1927만명으로 전 국민의 5분의 2 수준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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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 2019-02-08 13:39:03
이게 달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