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하도급법 위반인데...넥슨 공정위 제재 시정명령만
상습 하도급법 위반인데...넥슨 공정위 제재 시정명령만
  • 문기수 기자
  • 승인 2019.02.05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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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쓰저널] 공정거래위원회가 넥슨코리아에 대해 제재의 일종인 시정명령을 내렸다.  중소 하청기업에 게임 관련 업무를 위탁하면서 상습적으로 계약서를 적성하지 않은 혐의다. 

5일 공정위는 "넥슨코리아가 '마비노기' '메이플스토리' 등 게임 캐릭터상품 제작이나 디자인 하도급을 주면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이 적발돼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시정명령 제재를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넥슨코리아는 2015∼2017년 20개 중소 하도급 업체에 온라인게임 캐릭터상품 제조나 디자인 용역 등을 하도급 위탁하면서 관련 업무 내용과 대가 지급 등을 기재한 계약서를 제대로 작성, 교부하지 않았다.

하도급법에 따르면 원사업자는 위탁 목적물의 내용과 제공 시기·장소, 하도급 대금이 기재된 계약서를 작업 시작 전에 하도급 업체에 교부해야 한다. 작업 개시 이후 대금을 깎는 등 대기업의 갑질을 막으려는 취지에서 마련된 법규정이다. 

넥슨코리아는 게임  '마비노기'의 노트·마우스패드·쿠션·안대 등 캐릭터상품 제조와  '메이플스토리2' 디자인 외주, '도타2' 사운드 재편집, '열혈강호M' 동영상 제작 용역 등 총 20건 게임 관련 하도급 때 계약서를 주지 않은 것으로 지적됐다. 

또 3건의 위탁 하도급과  관련해서는 계약 기간 중 계약 내용을 변경했으면서도 그 내용을 적시한 변경 계약서를 최대 116일까지 늦게 줬다. 

비교적 가벼운 제재인 시정명령만 내린 것에 대해 공정위는 "넥슨코리아 측이 위법 내용을 인정했고, 과거 같은 법 위반 사례가 없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넥슨 창업주인 김정주(50)씨는 지주회사인 NXC 지분 (지분율 67.49%)을 매각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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