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김용균씨 장례 7일부터 3일장으로…진상규명위 구성, 정규직전환 등 합의
故 김용균씨 장례 7일부터 3일장으로…진상규명위 구성, 정규직전환 등 합의
  • 김성현 기자
  • 승인 2019.02.05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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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쓰저널]  한국서부발전 고(故) 김용균씨 사망사고와 관련해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5일 산업안전보건법 등 이른바 '김용균법' 후속대책에 합의했다.   

합의안에는 사고 진상규명위원회 구성, 김씨와 같은 직종의 발전 5사 노동자의 조속한 정규직 전환 등이 포함됐다.

유족과 발전소측과의 협상도 타결됐다. 김씨 장례식은 7~9일 치러진다. 

지난해 12월 11일 충남 태안 화력 9·10호기에서 운송설비점검을 하던 김씨가 불의의 사고로 사망한 지 근 두달만이다.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고 김용균 노동자 사망 후속대책 당정협의' 결과를 발표했다.  

앞서 민주당 '김용균 사망사고 및 위험의 외주화 방지 문제 해결을 위한 책임의원'인 우원식 의원은 SNS를 통해 당정 합의  소식을 전했다.

당정은 김씨 사망사고의 원인 파악과 재발 방지를 위해 ‘석탄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진상규명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키로 했다.

진상규명위원회에서는 김씨가 사고를 당한 구조적 원인을 조사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근본적 개선방안을 내놓기로 했다. 

진상규명위원회는 6월30일까지 조사 결과를 제시하도록 했다.

김씨가 근무했던 발전소 연료·환경설비 운전 분야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조속히 정규직 전환을 매듭짓기로 했다. 

정규직 전환 방식과 임금 등 근로 조건은 한국중부발전·한국남부발전·한국남동발전·한국서부발전·한국동서발전 등 발전 5사가 참여하는 노·사·전 협의체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경상정비 분야는  노·사·전  협의체를 통해 정규직화 여부 등 고용 안전성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우 의원은  “석탄발전소 작업 현장에서 유사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2인 1조 시행 등 긴급안전조치를 철저히 이행하고, 적정인원을 충원하도록 할 방침”이라며 “향후 공공기관 작업장 내에서 발생하는 중대 재해사고는 원하청을 불문하고 해당 기관장에게 엄중하게 책임을 묻기로 했다”고 전했다.  

당정은 이번 대책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발전산업 안전강화 및 고용안전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고 김용균씨 유가족과 서부발전 간 협상도 타결됐다. 김씨 장례일정도 사망 57일만에 확정됐다.  

‘청년 비정규직 고 김용균 시민대책위원회’에 따르면 김씨 장례는 오는 7~9일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서 치뤄진다.  9일 발인 이후에는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노제가 진행된다. 장지는 마석모란공원이다. 

장례 비용은 합의안에 따라 한국서부발전이 전액 부담한다. 유가족에 대한 손해도 추후 논의를 거쳐 배상하기로 했다. 서부발전소측은 공식 사과문을 공개하고 향후 진행될 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활동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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