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 분식회계' 삼성바이오로직스 손들어준 법원...증선위 제재 효력정지
'고의 분식회계' 삼성바이오로직스 손들어준 법원...증선위 제재 효력정지
  • 김성현
  • 승인 2019.01.22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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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쓰저널=김성현 기자]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가 고의 회계분식 혐의로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내린 제재 효력이 당분간 정지된다.

22일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박성규)는 삼성바이오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삼성바이오는 2015년 말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회계처리 기준을 변경하며 고의로 분식회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증선위는 지난해 11월 이 같은 내용을 발표하며 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 규모가 4조5000억원 수준이라고 밝혔다.

증선위는 이를 근거로 삼성바이오에 대표이사 및 담당 임원 해임권고, 감사인 지정 3년, 시정요구(재무제표 재작성), 과징금 80억원 부과 등의 처분을 내렸다.

이와 함께 삼성바이오와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한 상태다.

삼성바이오는 증선위의 판단이 잘못됐다며 행정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이날 재판부의 결정으로 본안소송 판결이 나올 때까지 삼성바이오에게 내려진 제재가 중단된다. 

재판부는 “증선위의 처분으로 삼성바이오가 회복하기 힘든 손해가 발생했다고 인정할 수 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효력을 전지할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인용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삼성바이오의 회계처리가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본안 소송을 통해 진위를 따져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또 금융감독원과 회계전문가들이 삼성바이오의 회계처리가 적법하며, 국제회계기준에도 부합하다는 입장을 보였다는 점 등을 효력중단의 이유로 들었다.

소액 주주나 이해관계인들의 경제적인 손실 우려도 반영됐다.

증선위는 법원의 결정에 대해 “검토 후 즉시항고 여부 등을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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