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쿠팡·티몬·11번가, 구찌·루이비통 '짝퉁' 판매...처벌은 없고 중개수수료만 챙겨
[단독] 쿠팡·티몬·11번가, 구찌·루이비통 '짝퉁' 판매...처벌은 없고 중개수수료만 챙겨
  • 임창열 기자
  • 승인 2019.01.23 14: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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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에서 지난해 11월 말부터 이달 16일까지 판매된 명품 레플리카(짝퉁) 제품.   
쿠팡에서 지난해 11월 말부터 이달 16일까지 판매된 명품 레플리카(짝퉁) 제품./쿠팡 홈페이지 캡처   

[포쓰저널=임창열 기자] 쿠팡·티몬·11번가 등 대형 온라인 쇼핑몰의 '명품 짝퉁(가품)' 판매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특허청·관세청·지방자치단체 민생사법경찰단 등의 짝퉁 단속은 제조·판매 업체들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

온라인 유통 업체들의 경우 판매와 직접 관련이 없고 '고의성이 없다'는 이유로 상표법 등에 의한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짝퉁 유통으로 온라인 유통업체들은 중간판매자들로부터 일종의 범죄수익인 '중개수수료'를 챙기지만 이렇다 할 규제가 없는 실정이다.

23일 포쓰저널이 확인해보니, 쿠팡· 티몬·11번가 등에선 구찌·루이비통·입생로랑 등 명품 브랜드의 짝퉁 잡화 상품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쿠팡에선 '블로썸 구찌 라이톤 남성 스니커즈'란 제품명의 짝퉁이 지난해 11월 말부터 올해 1월 16일까지 약 두 달간 19만2000원에 판매됐다.

인터넷에서 정품가는 110만~120만원에 형성돼 있는 제품인데 판매자는 제품 설명에 '레플리카(가품) 제품입니다'라며 미리 가품임을 소비자들에게 알리고 판매하기까지 했다.

11번가에서 판매되고 있는 구찌 짝퉁 제품.
11번가에서 판매되고 있는 구찌 짝퉁 제품./11번가 홈페이지 캡처

11번가에서는 루이비통 장지갑(60017 모노그램 캔버스 지피 윌릿)을 22만원대에, 구찌 벌자수 반지갑을 6만9000원에 판매했다.

이들 제품은 병행수입한 '정품'이라며 정품 인증번호도 버젓이 적혀 있었다. 이들 제품의 정품가는 각각 90만원대, 50만원대에 판매되는 제품이다. 

티몬에서는 루이비통·샤넬·구찌·입생로랑 등의 명품 폰 케이스를 5만원대에 판매하고 있었다. 이들 브랜드의 정품 폰케이스는 50만원이 넘는 제품들이다. 

티몬에서 판매되고 있는 명품 짝퉁 제품들.
티몬에서 판매되고 있는 명품 짝퉁 제품들./티몬 홈페이지 캡처

포쓰저널이 진품 여부의 확인을 요청하자 유통 업체들은 해당 제품들의 판매를 모두 중단했다.

업체들은 짝퉁 판매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중개판매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다 거를 수는 없고, 제조사 측에서 진짜와 가품을 판별해야지 자체적으로 가품 여부를 증명할 수도 없다는 입장이다.

쿠팡에서 문제된 제품처럼 판매자가 상품을 등록·판매하면서 가품임을 미리 밝힌 경우에는 고객이 가품임을 알고 샀기 때문에 환불처리 확률은 적어지고 중개수수료는 계속해서 챙기게 된다.

쿠팡 관계자는 "가품 판매가 발견됐을 시 해당 판매자가 판매를 못하도록 바로 제재조치를 한다. 제조사가 가품임을 증명하거나 판매자를 신고를 하는 등 항의가 있을 경우 해당제품은 환불처리 된다. 제품이 환불되면 중개수수료도 받지 않는 것이 된다"고 말했다. 쿠팡 측은 가품으로 인한 환불 건수는 공개할 수 없다고 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소비자정의센터 관계자는 "가품을 직접 판매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법적 책임이 없다고 나몰라라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업체 스스로 자정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은 물론, 가품 판매에 따른 중개수수료 수익 등에 대한 최소한 도의적 책임이라도 져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느슨한 상표법 및 전자상거래법·정보통신망법의 개정 필요성도 제기된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김종윤 수사팀장은 "상표법 상 위조 상품의 보관, 판매, 전시, 소유, 소지, 유통 등은 모두 처벌 대상이다.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형 처할 수 있지만 실제 수사를 해 재판에 넘겨도 100만원  정도의 벌금형 선고에 그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오픈마켓이나 소셜커머스 같은 연계 사이트의 경우 위법사실을 명확히 인지하고 조치를 하지 않았으면 처벌이 가능한데 나름대로 조사, 모니터링을 해서 걸러지지 않는 것 까지는 처벌을 할 수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례도 있어 고의성이 없으면 처벌하기 어렵다"고 했다.

특허청에 따르면 지난해 적발된 짝퉁 제조·판매 업자는 361명인데, 이 중 온라인 쇼핑몰에서 짝퉁을 판매하다 적발된 건수는 157명으로 절반에 달했다.

옥션·11번가·지마켓·스마트스토어 등의 오픈마켓에서 활동한 판매자들이 91건으로 가장 많았고 개인쇼핑몰이 26건, 네이버밴드·카카오스토리·인스타그램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가 20건, 네이버·다음쇼핑 등 포털사이트 쇼핑몰이 17건이다.

쿠팡·티몬·위메프 등 소셜커머스의 짝퉁 판매 적발은 3건에 그쳤다.

특허청 산업재산조사과 전형곤 사무관은 "온라인상의 짝퉁 유통 문제는 상표법, 전자상거래법, 정보통신망법에서 규율하는데 온라인 유통 업체의 경우 판매자와 직접 관련이 없는 경우 처벌이 사실상 어렵다"며 "위조 상품이 거래되지 않도록 강력한 조치를 해야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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