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한투증권 발행어음 ‘편법 개인대출’ 혐의 징계 결정 또 연기
금감원, 한투증권 발행어음 ‘편법 개인대출’ 혐의 징계 결정 또 연기
  • 오경선 기자
  • 승인 2019.01.11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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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쓰저널=오경선 기자] 한국투자증권(한투증권)이 발행어음을 통해 조달한 자금을 규정상 금지되는 개인대출로 사용했다는 혐의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징계 심의가 또 한차례 연기됐다.

금감원은 10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한투증권이 발행어음 조달자금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상)상 금지된 개인대출을 한 혐의에 대해 종합검사 조치안을 심의했으나 논의가 길어짐에 따라 추후 재심의 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종합검사에서 한투증권이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기관경고, 임원 해임 권고, 일부 영업정지 등의 중징계를 사전 통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핵심 쟁점은 한투증권이 작년 8월 발행어음으로 조달한 1673억원을 특수목적회사(SPC)인 키스아이비제16차에 대출해 준 것이 기업대출인지 개인대출인지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초대형IB는 발행어음으로 조달한 자금을 개인 신용공여 및 기업금융 업무와 관련 없는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금감원은 키스아이비 제16차가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맺은 총수익스와프(TRS) 방식 계약으로 발행어음 자금이 최 회장 개인에게 전달됐기 때문에 사실상 발행어음 자금이 개인대출에 사용됐다고 보고 있다.

TRS는 매입자(증권사)가 투자에 따른 수익과 리스크를 주식의 소유자와 나눠 갖는 대신 고정된 이자수입을 얻는 장외파생상품이다.

TRS로 최 회장은 주가 변동에 따른 이익·손실을 부담하는 대신 자기 자금 없이 SK실트론의 지분 19.4%를 확보했다.

한투증권 측은 발행어음으로 조달한 자금을 SPC라는 법인에 투자한 것으로 개인대출이 아니라 기업대출이라는 입장이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달 20일 제재심에서 사안을 논의했지만 한투증권 측 소명이 길어지며 결론을 내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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