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샌드박스' 17일부터 시행...규제신속확인·임시허가· 실증테스트 도입
'규제 샌드박스' 17일부터 시행...규제신속확인·임시허가· 실증테스트 도입
  • 강민혁 기자
  • 승인 2019.01.10 23: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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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샌드박스 개념도./국무총리실
규제 샌드박스 개념도./국무총리실

[포쓰저널] 정부는 10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64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어 규제 샌드박스 준비상황과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규제 샌드박스 관련 5법 중  정보통신융합법‧산업융합촉진법은 17일, 금융혁신법은 4월 1일, 지역특구법은 4월 17일 부터 시행된다.

행정규제기본법은 지난달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의결을 남겨놓고 있다.

총리실 관계자는 "이로써 한국은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 또는 검토 중인 세계 20여개국가 중 가장 앞선 제도를 가지게 됐다"고 말했다.

정보통신융합법과 산업융합촉진법 시행령은 다음 초 공포될 예정이며, 지역특구법과 금융혁신법 하위법령은 입법예고 중이다.

국무조정실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말부터 규제 샌드박스 전용 홈페이지를 구축‧운영하고 있으며, 경제단체, 기업 등과의 현장 소통을 통해 사전 수요도 파악하고 있다.

규제 샌드박스는 신기술‧신산업의 육성과 국민의 생명‧안전 등 공익적 가치를 균형있게 고려하면서, 궁극적으로 정교하고 안전한 규제설계를 추구하는 제도다.

규제 샌드박스 시행을 위해 '규제 신속확인',' 임시허가', 실증테스트' 등 규제혁신을 위한 세가지 제도가 시행된다.

기존 규제에 발목이 잡혀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가 싹도 트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게 목적이다.
 
'규제 신속확인'은 기업들이 신기술‧신산업 관련 규제 존재 여부와 내용을 문의하고 30일 이내 회신받는 제도다.  정부가 30일 이내 회신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련 규제가 없는 것으로 간주된다. 

'임시허가'는 안전성과 혁신성이 뒷받침된 신제품‧신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관련 규정이 모호하거나 불합리해 시장출시가 어려울 경우 시장출시를 앞당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다.

'실증 테스트'는 관련 법령이 모호하고 불합리하거나, 금지규정 등으로 신제품‧신서비스의 사업화가 제한될 경우 일정한 조건하에서 기존 규제의 적용을 받지않아도 되도록 하는 제도다.

규제 완화로 인한 소비자피해 예방과 구제를 위해 안전관련 제도들도 함께 도입된다.  

심의위원회 심사시 국민의 생명‧안전 등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해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규제특례 부여가 제한된다.

실증 테스트 진행과정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문제가 예상되거나, 실제 발생할 경우 즉시 규제특례를 취소할 수 있다.

사전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손해 발생시 고의‧과실이 없음을 사업자가 입증하도록 하는 등 사후책임을 강화했다.

총리실은 "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될 경우 기업과 소비자, 규제당국 모두가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기업은 유연한 규제 적용으로 기술 혁신과 혁신 창업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돼 혁신 성장에 기여할 수 있고, 소비자는 새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선택권이 확대되고, 정부는 실증 테스트를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규제를 정비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규제특례 부여 여부를 심사하는 각 부처별 규제특례심의위원회는 분기별 1회 이상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시행 첫 6개월 동안에는 성과 창출‧제도 안착을 위해 수시 개최할 예정이다.

 법 시행 즉시 규제특례심의위원회가 바로 구성돼 운영될 수 있도록 사전준비를 신속하게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과기정통부와 산업부는 17일 법 시행 직후 심의위원회 구성 및 향후 운영계획, 사전 수요조사 결과 등을 발표하고, 2월 중에 1차 심의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와 산업부는 사전조사 결과 약 20건의 신청 희망기업 수요를 확인했다고 전했다.  

금융위도 4월1일 법 시행 즉시 심의위원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이딜 말부터 사전신청 접수‧협의, 2~3월 중 예비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중기벤처부도 지역별 순회 설명회 및 사전 컨설팅 등을 통해 4월 중 규제자유특구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를 개최할 방침이다.

규제 샌드박스 시행을 위해 각 부처별로 확보한 올 예산은 과기정통부 28억1000만원, 산업부 28억9000만원,  금융위 40억원, 중기벤처부 21억5000만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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