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석희 성폭행 혐의 조재범 처벌은?...흉기있었거나 상해 입혔으면 최고 무기징역
심석희 성폭행 혐의 조재범 처벌은?...흉기있었거나 상해 입혔으면 최고 무기징역
  • 강민규 기자
  • 승인 2019.01.09 17:4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심석희 쇼트트랙 국가대표 선수와 조재범 전 국가대표 코치./자료사진
심석희 쇼트트랙 국가대표 선수와 조재범 전 국가대표 코치./자료사진

[포쓰저널]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22) 선수가 조재범(38) 전 대표팀 코치한테 수차례 성폭행을 당했고 고소하면서 파문이 커지고 있다.

9일 문화체육관광부부는 전 현직 국가대표 선수들을 상대로 전수조사를 벌여 실태를 파악키로 했다.

심석희 선수의 고소장을 접수받은 경찰은 구치소 수감 중인 조씨를 상대로 조만간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조씨는 심석희 선수 등에 대한 폭행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9월 1심 재판에서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심 선수의 고소 내용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조재범씨는 폭행사건과는 비교되지 않는 중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다.

경찰은 조씨가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것은 물론 물리적 폭행과 협박을 통해 심 선수를 성폭행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심 선수는 지난해 12월17일 폭행사건 항소심 2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당일 경찰에 성폭행 고소장을 제출했다. 

고소장에서 심석희 선수는 고교 2학년, 17살이던 2014년 여름부터 태릉선수촌과 진천선수촌, 한국체육대 빙상장 등에서 수차례에 걸쳐 조씨한테 성폭행과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조씨의 성폭행은 지난해 2018평창동계올림픽 개막 2달여 전까지 계속됐다.국제대회를 전후로 집중 훈련을 하던 때도 성폭행을 당했다는 게 심 선수의 주장이다.

수사를 맡은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심 선수에 대한 피해자 조사를 이미 지난달 19일과 이달초 두 차례 벌여 기초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한 상태다.

경찰은 조만간 조씨가 수감 중인 구치소에서 피의자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조씨측 변호인과 날짜를 조율 중이다. 

경찰은 조씨의 휴대전화와 태블릿PC도 압수해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조씨의 심 선수에 대한 폭행과 성폭행이 서로 연관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실제로 심 선수가 조씨의 폭행사건 공판에서 “평창올림픽 전에 ‘이러다 죽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주먹과 발로 폭행당했다”고 밝혔는데, 이후 성폭행으로 이어졌다는 내용이 고소장에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성폭행은 일반적으로 폭행·협박 이후에 이뤄진다. 이 사건도 그럴 가능성이 높아 그 부분을 들여다보고 있다”고 전했다. 

조씨는 지난해 1월16일 훈련 중 심석희 선수를 주먹으로 수차례 때려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히는 등 2011~ 2018년 1월  4명의 쇼트트랙 선수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오는 14일 수원지법에서 이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이 열린다. 

이 사건은 심석희 선수가 2018 평창올림픽을 앞두고 진천선수촌에서 훈련하던 도중 선수촌을 이탈하면서 알려졌다. 

심석희 선수의 고소내용이 확인돼 재판에 넘겨질 경우 조씨에게는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다.

조씨가 성폭행 과정에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지녔다면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특례법에 따라 무기징역 또는 5년이상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같은 상황에서 강제추행만 했더라도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

위험한 물건 소지가 없었다고 해도 성폭행, 강제추행 과정에 심 선수가 상해을 입었다면 조씨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될 수 있다.

심 선수는 조씨가 '말을 듣지 않으면 선수생활을 계속할 수 없을 것'이라며 협박하면서 성폭행과 강제추행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 경우엔 형법상 강간죄에 해당돼 법정형은 3년이상의 징역이다. 

조씨가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지 않았고 심 선수에게 상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해도 강간죄 성립에는 지장이 없다. 

강제추행의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규정돼 있다. 

설사 조씨의 폭행이나 협박, 성폭행 사실이 인정되지 않고, 추행만 인정된다고 해도 형법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더구나 심 선수의 주장대로 미성년 시절 성폭행을 당한 것이 확인되면 설사 폭행, 협박은 없고 단순히 위계나 위력만 있었어도 조씨는 '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죄' 에 해당돼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성폭행과 강제추행의 상습범은 각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처벌된다. 심 선수는 조씨의 성폭행과 강제추행이 수차례 있었다고 한 만큼 조씨는 징역형 등을 선고받을 경우 상습범 규정에 따라 가중 처벌될 가능성이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