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미전실은 대주주 경영지배권 행사 지원조직"...이부진-임우재 이혼재판 불똥 이재용에?
"삼성 미전실은 대주주 경영지배권 행사 지원조직"...이부진-임우재 이혼재판 불똥 이재용에?
  • 염지은 기자
  • 승인 2019.01.05 02:35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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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 중인 임우재-이부진 씨./자료사진
이혼 소송 중인 임우재-이부진 씨./자료사진

[포쓰저널]  이부진-임우재 이혼 소송 과정에 일부 대법관들의 삼성 미래전략실을 바라보는 관점이 표출됐다.  대법관들은 삼성 미전실을  '대주주 경영지배권 행사를 지원하는 조직'이라고 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상고심 판결을 앞두고 눈길을  끈다. 

4일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이부진(49) 호텔신라 사장과 이혼 소송 중인 임우재(51) 전 삼성전기 고문이 낸 항소심 재판부 기피신청 재항고 사건에서 임씨측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 판단이 잘못됐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했다. 

이혼소송 항소심을 진행한 서울고법 가사3부 강민구 부장판사가 장충기 전 삼성 미래전략실 차장(삼성전자 사장)과 친밀한 관계여서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 없다는 임씨측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강 부장판사가 장충기 전 사장과 긴밀한 관계라 해도, 장씨와 임우재-이부진 이혼과의 직접적인 연관성을 찾기 힘든 점을 감안하면 선뜻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판결이다. 이부진 사장 측도 해당 소송에서 이런 취지로 항변했다.

대법원 소부 재판은 참여 대법관 만장일치인 경우에만 판결까지 진행한다. 재판에 참여한 소부 소속 대법관이 한명이라도 소수의견을 내면 해당 사건은 전원합의체로 넘어가는 것이 원칙이다.

이날 파기환송 판결이 난 것도 2부 소속 대법관들이 전원 의견일치를 보았다는 걸 전제로 한다. 대법원 2부에는 노정희 주심 외에 박상옥, 조재연, 김상환 대법관이 편재돼 있다.  

대법원 2부 재판부는 “기피신청 대상 법관과 장충기 전 사장의 관계, 이부진 사장과 장 전 사장의 삼성그룹에서의 지위 및 두 사람 사이의 밀접한 협력관계 등에 비춰보면, 우리 사회의 평균적인 일반인의 관점에서 볼 때, 법관과 사건과의 관계로 인해 법관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수 있다는 의심을 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고, 그러한 의심이 단순한 주관적 우려나 추측을 넘어 합리적인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고 했다. 

"일반인으로서 당사자 관점에서 불공정한 재판 의심을 가질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으면, 실제 법관에게 편파성이 존재하지 않거나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있는 경우에도 기피가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어 "강민구 부장판사는 부산지법원장 재직 시절 장충기 전 사장에게 10여 건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며 "법관 신상이나 동생 인사 관련 사적인 내용이 포함됐고, 이런 사실은 보도를 통해 사회 일반에 알려졌다"고 밝혔다.

강 부장판사는 부산지법원장 재직 시절인 2015~2016년 장충기 당시 미전실 차장에게 10여 차례 정보보고성 사적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었다. 법관 신상이나 동생 인사와 관련한 내용도 문자메시지에 담겨있었다. 강 부장판사는 자신을 ‘삼성 홍보대사’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대법원 2부는 당시 장충기씨가 재직한 삼성 미래전략실이 이부진 사장을 비롯한 '대주주 경영지배권 행사를 지원하는 조직'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장충기 전 사장은 대주주 경영지배권을 지원하는 조직인 미래전략실에 근무하면서 2015년 5월 이부진 사장에게 면세점 사업자 선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문자 보낸 적이 있고, 이 사장도 다음해 3월 장 전 사장에게 한옥호텔 건축사업 승인이 잘 마무리돼 감사하다는 문자를 보내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삼성 미전실이 '대주주 경영지배권 행사를 지원하는 조직'이라는 판단은 현재 대법원에 계류중인 이재용 부회장의 국정농단 뇌물공여 등 사건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여지가 있다.

이재용 부회장 상고심 재판은 대법원 3부가 맡고 있다. 3부에는 이 부회장 사건 주심인 조희대 대법관을 비롯해 이동원, 김재형, 민유숙 대법관이 소속돼 있다. 하지만 이 사건은 종국엔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1심에서 징역 5년 실형을 선고 받고 구속수감됐던 이 부회장은 지난해 2월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미전실 투탑이던 최지성 전 삼성전자 부회장과 장충기 전 사장도 이 부회장과 함께 집행유예로 석방됐다. 

당시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정형식)가 이 부회장 등의 선고 형량을 대폭 깍은 논리의 핵심은 1심에서 인정된 '삼성의 3세 승계작업'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승계작업이 없었으니 박 전대통령 측에 청탁할 대상이 없고 따라서 부정한 청탁도 성립할 여지가 없다는 논리였다. 이로 인해 이 부회장 등 삼성의 뇌물공여 액수는 36억원으로 대폭 줄었다.

현재 박영수 특검팀과 이재용 부회장 측 법무법인 태평양 등은 서로 20여건의 의견서를 대법원에 제출하면서 치열한 '서면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이의 핵심 쟁점 중 하나도 '승계작업'  존재 여부인 것으로 전해진다.

소부 소속 일부 대법관들의 의견이긴 하지만, 삼성 미전실을 '대주주의 경영지배권 행사를 지원하는 조직'이라는 관점을 확장하면, 미전실이 주도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등 '삼성 3세 승계작업' 도 자연스럽게 인정될 여지가 높아질 수 있다.

한편, 이부진-임우재 이혼소송은 2014년 시작돼 4년째 진행 중이다. 지난해 7월 1심은 이혼을 인정하고 자녀 친권 및 양육권자로는 모친인 이 사장을 지정했다. 이부진 사장에게는 임씨에게 재산분할금 86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임우재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본격적인 재판에 앞서 임씨측은 강민구 부장판사에 대한 기피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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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사기똥이다 2019-01-06 01:4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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