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청와대가 백복인 KT&G사장 교체 지시"...신재민 기재부 전 사무관 폭로
"문재인 청와대가 백복인 KT&G사장 교체 지시"...신재민 기재부 전 사무관 폭로
  • 염지은 기자
  • 승인 2018.12.31 00:3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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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전 사무관 신재민씨가 29일 유튜브에 올린 동영상에서 문재인 청와대가 기획재정부 및 기업은행을 압박해 KT&G 백복인 사장의 연임 저지를 시도했다고 주장하고 있다./유튜브 캡처
기획재정부 전 사무관 신재민씨가 29일 유튜브에 올린 동영상에서 문재인 청와대가 기획재정부 및 기업은행을 압박해 KT&G 백복인 사장의 연임 저지를 시도했다고 주장하고 있다./유튜브 캡처

[포쓰저널] 기획재정부 5급 공무원 출신 신재민(32)씨가 문재인 청와대가 KT&G 백복인(53)사장의 연임 저지를 산하 기관에 지시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기재부는 관련 부서에서 정상적인 업무처리의 일환으로 KT&G 현황을 파악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신씨는 지난 5월 MBC에서 한 관련 보도도 자신이 제보한 것이라고 했다.

신씨는 29일 유튜브에 올린  '뭐? 문재인정권 청와대가 민간기업 사장을 바꾸려했다고?!'  제목의 동영상을 통해  “청와대에서 KT&G (백복인) 사장을 교체하라는 지시를 내렸고, 기재부는 (KT&G의) 2대 주주인 기업은행으로 하여금 주주총회에서 사장 연임을 반대한다는 목소리를 내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KT&G는 과거 공기업이었으나 현재는 민간 주주가 절대다수인 민영기업이다. 공무원이 민간기업 경영에 부당히 개입하면 직권남용, 업무방해 등으로 처벌될 수 있다.

신씨는 지난 2012년 행정고시에 합격한 뒤 기재부 국고국 국유재산정책과 사무관으로 근무하다 지난 7월 퇴직했다.

KT&G는 올 3월 16일 대전 본사에서 열린 정기 주총에서 백복인 사장의 연임 여부를 놓고 표 대결을 벌였다. 

KT&G 2대 주주인 중소기업은행은 당시 사장 공모 절차 문제와 분식 회계 논란 등을 이유로 백 사장의 연임에  반대했다. 백 사장은 비자금 조성 등 혐의로 검찰조사를 받은 뒤 기소됐으나 무죄판결을 받은 바 있다. 

1대 주주인 국민연금이 기권하고 외국계 주주 등이 찬성표를 던지면서 배 사장은 연임에 성공했다. KT&G 주요 주주는 국민연금( 10.45%), 기업은행 (7.53%), 퍼스트이글 (6.63%), 블랙록 (6.59%) 등이다. 

백복인 사장은 2015년 KT&G 공채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이 회사 대표이사 사장에 취임했다.

백 사장은 경북 경주 출신에 영남대를 졸업한 전형적인 TK 인사로 분류된다. 2015년 사장 취임 당시에도 박근혜 정권 실세들이 그를 민다는 말이 돌았다.
 

백복인 KT&G 사장.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인 2015년 처음 KT&G 사장에 취임한 뒤 지난 3월 2대 주주인 기업은행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연임에 성공했다./자료사진
백복인 KT&G 사장.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인 2015년 처음 KT&G 사장에 취임한 뒤 지난 3월 2대 주주인 기업은행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연임에 성공했다./자료사진

신씨는 동영상에서 “국가의 주주권을 행사하는 기재부가 나서서 이런 지시를 한 것이고, 그 과정에서 문건이 만들어졌다. 해당 문건은 차관에게 보고된 문건이고 청와대에서 사장을 교체하라고 지시를 내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5월 MBC는 KT&G 사장 선임에 정부가 개입했다는 취지의 기재부 문건을 입수했다며 단독 보도했다. 

당시 기재부는 해당 문건에 대해 정부 출자기업인 KT&G의 경영현황 등을 파악하기 위해 실무자가 기업은행 등에 문의한 내용을 정리한 것일 뿐  사장 인선을 압박하기 위해 작성한 것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신씨는 문건 입수 경위에 대해 “차관 집무실 부속실에 있는 문서 출력 편집 공간에서 KT&G와 관련해 ‘대외주의’, ‘차관보고’라는 명칭의 문건이 있었다”며 “문건 입수 전에도 관련 내용을 보고한 것을 알고 있었다”고 했다. 

이어  “KT&G 사장교체 과정에 개입하려는 상황에서 민영화된 민간기업에 대한 관리강화 방안을 모색해 보라고 지시했다. 차관님께 다른 보고차 들어간 배석자리에서 지시가 일어나는 것을 들었다”고도 주장했다.

신씨는 서울신문 사장 선임에도 현 정부가 관여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KT&G 말고도 서울신문 사장 교체를 시도한 적 있었다. ‘KT&G 사장 건은 잘 안 됐지만 서울신문 사장 교체건은 잘 돼야 한다, 청와대 지시 내용'이라는 이야기를 직접 들었다”고 주장했다.

기재부는 서울신문 지분 33.86%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서울신문은 지난 3월 사장추천위원회 등을 통해 고광헌 전 한겨레신문 사장을 새 대표이사 사장으로 선임했다. 당시에도 청와대 낙하산 논란이 일었다.

기재부는 30일 낸 보도 해명자료를 통해 "신씨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그가 재직 중 KT&G 담당과인 출자관리과 소속도 아니었다"고 했다. 

신씨가 5월 MBC에 제보한 문건에 대해서는 “기재부 출자관리과에서 담배사업법 상 정상적인 업무처리 과정의 일환으로 KT&G 현황을 파악한 것이다. KT&G 사장 인사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작성한 것이 아니고 청와대 지시가 있었다는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기재부는 “문서 유출행위에 대해서는 불법성 여부 등을 판단해 엄정히 처리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신씨는 “(백복인) KT&G 사장 교체건 말고도 몇 건이 더 있었다. 청와대와 관련된 다른 사건들과 관련 영상을 몇 편 더 찍을 것”이라며 추가적인 폭로를 예고했다.

신씨는 공무원 직을 그만 둔 이유에 대해 자신도 촛불집회에 나간 적이 있다면서 "적폐라고 하던 박근혜 정부에서 하던 일을 촛불로 집권한 현 정부에서도 그대로 하는 것을 보고 관련 제보를 했고, 이후 주위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것을 보고 그만 둘 수 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유튜브 동영상 제작 이유에 대해선 “기재부를 그만 둔 뒤 메가스터디와 공무원시험 과목 강의 계약을 했는데, 강의를 하려면 공무원을 그만 둔 이유를 공개할 수 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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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선언 2019-01-06 01:5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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