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재광 완전 도서정가제를 반대하는 생태계 모임 대표

- 지체된 혁신, 2006년 QR과 바코드 모바일 결제 플랫폼을 특허기술로 등록하고도 2019년이 되어서야 책 20%할인 서비스 시작
- 공인인증서 의무사용과 금융기관의 접근장벽이 만들어 낸 금융의 ‘명박산성’에 혁신이 설 자리는 없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은 지구촌 삶의 생태계를 바꾸고 있다. 벌써 봄이 왔지만 봄은 아직 멀기만 하다. 모이는 것을 좋아하던 우리나라 사람도 가능하면 모임을 멀리 하고자 한다. 새로운 집단 트라우마로 남을 수 있을 법하다. 대학도 신학기를 반납하고 출석 수업도 반납하였다. 가장 온라인이 성하였던 20년전의 한국이라면 문제가 없지만 작금의 한국은 온라인 수업조차 준비되지 못한 폐쇄적인 시스템과 인터넷 거버넌스로 인하여 이십수년전 인터넷 혁명과 멀어진지 오래다.

2008년 촛불 앞에 쌓였던 명박산성을 기억하는가. 인스타페이는 13년전 QR과 바코드를 플랫폼으로 한 모바일 결제 특허를 사업화하고자 했으나 무려 12년이나 지나서야 스타트업을 할 수 있었다. 회사를 설립하고 벤처확인을 받고 무려 6년이 지나서야 서비스를 시작했고,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전자지불결제대행업(PG) 등록을 한지도 5년이 지났다. 그사이 2014년 중국에서 알리페이와 위챗페이가 QR과 바코드를 기반으로 모바일 결제 서비스를 시작했고 카카오페이가 2016년 2월 QR과 바코드를 기반으로 한국전력과 청구서 서비스를 시작했다. 인스타페이가 2013년 7월에 한국전력에 제공한 제안서와 특허기술이 유출된 것이다(국회 국정감사 등에서 한국전력 담당자에 의한 유출 사실 확인).

금융의 명박산성, 공인인증서와 카드사 등 금융권의 접근권 제한. 나의 변명은 다음과 같다. 2006년 첫 아이디어를 낼 당시에는 2007년 아이폰 출시 시점에 맞추어 시작하려 했으나 우리나라 소비자는 2009년이 되어서야 아이폰을 손에 쥘 수 있었다. SK 등 이동통신사와 삼성전자 등 단말기 업체들의 로비에 의해서 벌어진 일로 이해했다. 2010년 이명박과 2013년 박근혜 정권이 공인인증서를 제거하겠다고 약속해서 같은 해 인스타페이를 설립했다. 그러나 공인인증서 없는 서비스를 하기까지 무려 8년이 필요했다. 전문성 없는 국내용 모바일결제 업체인 삼성전자, 페이코, 카카오 등 대기업들에게 2016년에 뚫린 명박산성은 혁신 스타트업 인스타페이에게는 요지부동, 혁신을 막는 거대한 금융의 명박산성, 인스타페이는 그 명박산성 앞에서 좌절할 수 밖에 없었던 지체된 혁신이다.

2015년 글로벌 시티은행이 주최한 씨티뱅크모바일체인지(CitiBank Mobile Challenge)에서 전세계 1,900개 핀테크 기업들과 경쟁하여 탑 이노베이터(Top Innovator)로 선정 되었다. 그러나 국내에서 진정한(?) 경쟁력은 국내 시스템에 적응하는 것이지 글로벌 경쟁력을 의미하지 않는다. 글로벌을 지향하지 않는 국내용 서비스가 더 경쟁력이 있다. 하나 더 변명해야 한다. 인스타페이는 국내 핀테크 기업에서 하지 않는 불편한 이메일 인증을 한다. 국내 이메일들 대부분이 사실상 정크에 가깝다는 측면에서 보면 스타트업으로서는 리스크를 부담한 선택이다. 사용자가 앱을 설치하는데 에러가 날 확률이 최소 10% 이상 높아 진다. 그럼에도 인스타페이의 선택은 확고하다. 애초에 유럽이나 미국 등 해외 진출을 염두에 둔 전략적 선택이다. 사용자들에게 가입에서 오는 어려움을 해외에서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플랫폼으로 진화하는 도전으로 대체한 진중한 변명이다. 인스타페이 사용자들이여, 잠시 가입의 불편함을 견뎌 주시라. 세계 어디서든 인스타페이로 결제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겠노라.

2020년 3월 6일, 앞서 언급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날,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일부개정안’도 통과되었다. 가상자산사업자를 법에서 규정하고 신고의무를 부과했다. 비트코인으로 시작된 블록체인, 암호화폐를 법률로 규정한 세번째 나라가 되었다. 인스타페이는 2013년 회사 설립시부터 기존 금융권과 차별화된 결제수단으로서 비트코인 블록체인을 주시해 왔다. 2016년에는 셀피캐시라는 독자적인 결제수단도 개발했다. 2018년에는 셀피캐시를 인스타캐시(INC)로 변경하고 퍼블릭 블록체인화를 시도 했으나 국내 블록체인, 코인 업계의 기술과 사업모델 없는 코인 개발, 다단계와 유사수신업자들이 새로운 민간 발 불법 ‘명박산성’임을 확인했다. 그러나 인스타페이 도전은 멈추지 않는다. 국회가 지난 6일 통과시킨 특금법에 의하여 블록체인 가상자산을 결제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법적인 토대가 마련되었다. 인스타페이가 준비해 온 결제수단으로서의 가상자산, 인스타캐시 잉크(INC)를 사용자들이 접할 날이 멀지 않았다.

2019년 4월 5일 한몰타비즈니스포럼(공동의장 배재광, 실비오 스켐브리 수상실 장관)이주최한 ‘델타포럼’에서 제2세대 블록체인 이더리움을 개발한 비탈릭 부테린(Vitalik Buterin)과 세계 최대 가상자산거래소인 바이낸스 창업자 장펑차오가 인스타페이 결제를 직접 경험했다. 유럽으로 진출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려는 인스타페이 노력의 일환이었다.

2020년은 3월 중순이 되었지만 여전히 한국의 봄은 자연 그대로 머물고 있다. 인간들의 도시는 감염의 공포에 네트워크화 되고 있다. 이 바이러스 공포가 향후 세상을 어떻게 바꿀지는 감히 예상할 수 없지만 인스타페이가 만들고자 하는 세상에는 공포가 존재하지 않는다.

‘앱만 깔아도 모든 책 20% 할인’하는 인스타페의 변명은 여전히 유효하다. 이시대는 청년과 대학생을 위한 사회적 배려가 실종된 시대다. 대학생들은 수업을 듣기 위해서 도서정가제에 의해 책정된 정가 100%로 전공책 사야하고 교내에서 비싼 아메리카노를 마셔야 한다. 인스타페이는 2020 신학기에도 지식을 습득하는 대학생들을 위해 ‘앱만 깔면 전공책도 20% 할인’하겠다는 약속을 지키고 있다. 방송통신대 출판문화원 등 거래 중단을 위협하는 누구에게도 굴복하지 않을 것이다. 부당한 거래 중단은 공정거래법 위반임을 경고하면서.

인스타페이는 신학기 대학생 전공책 20%할인 정책의 안정적 유지를 위하여 도서정가제를 폐지하거나 공정거래법에 규정된 재판매가격유지제도로 완전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2019년 국민청원 20만명 서명을 주도했던 완전 도서정가제를 반대하는 생태계 모임 (완반모)을 후원하고 ‘도서정가제 폐지 100만인 서명운동’을 시작하는데 힘을 보탤 것이다.

코로나 19가 진정되고 봄이 오면 겨우내 묻어 두었던 대학 캠퍼스에 파릇파릇한 신입생이 돋아 나듯, 인스타페이가 잠시 접어 둔 서비스들이 금융의 명박산성을 뚫고 자랑처럼 촛불로 거듭날 거외다.

 

(배재광 완전 도서정가제를 반대하는 생태계 모임 대표, law@cyber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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