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간] '스타트업과 블록체인' 시리즈 '암호화폐의 법적성격과 STO 매뉴얼'
[신간] '스타트업과 블록체인' 시리즈 '암호화폐의 법적성격과 STO 매뉴얼'
  • 강민규 기자
  • 승인 2018.12.19 10: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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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쓰저널] 최근 암호화폐 업계 화두로 떠오른 증권형암호화폐공개(STO)의 법적 성격과 현실 적용 가능성을 분석, 정리한 책이 처음으로 출간됐다. 

​블록체인거버넌스컨센서스위원회(BGCC) 배재광 의장이 저자다.'스타업과 블록체인' 이라는 대주제 하에 5개 시리즈로 출간되며 디지털(e북)과 책자(1월 중순 출간) 형태로 만날 수 있다.     

배 의장은 지난해부터 국내  증권형 암호화폐들이 사실상 ‘증권’이므로 그 공개(모집)에는 현행 자본시장법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꾸준히 제기해왔다.

그는  지난 11월 8일 국회 대강당에서 민병두 국회정무위원장, 정성호 국회기재위원장, 홍의락 국회혁신생태계활성화포럼 공동의장과 함께 현행 자본시장법에 의해 적법하게 진행할 수 있는 ‘ICO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면서 증권형암호화폐의 ICO를 위한 ‘STO 매뉴얼’ 초안을 공개했다. 

이에 힘입어 BGCC와 블록체인투자포럼(BIF)이 11월 29일 최초의 ‘STO 밋업’을 개최했고, 국내서도 증권형암호화폐 발행 및 공개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 됐다.

미국에서도 지난달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증권형암호화폐를 상장한 거래소 이더델타(EtherDelta) 창업자를 미등록 증권거래소 개설 및 운영한 혐의로 기소하고, 미등록 브로커와 딜러들도 증권거래법 위반으로 기소한 사건이 발생했다.

며칠 뒤에는 중국에서 발행된 증권형암호화폐 미국내 매매를 자문한 네바다주 변호사 2명을 징계에 회부했다. 이로 인해 국내에서는 그동안 증권형 코인을 무작위로 공개하던 ICO가 사실상 스캠이라는 인식이 확산됐다. 

배 의장은 "이런 국내외 환경변화를 계기로 BGCC를 중심으로 증권형암호화폐 발행과 공개를 기존 자본시장법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발행하고 공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스타트업과 블록체인 시리즈’는  저자가  그동안 언론과 컨퍼런스를 통해 직접 발표한 내용을 정리하고 부족한 콘텐츠를  일부 보완해 총 5회에 걸쳐 각회 50페이지 내외의 매뉴얼로 출판된다.

저자는 "시리즈는 STO에 대한 정확한 개념을 정립하고, 자본시장법과 회사법 규정에 따라 적법한 STO가 가능한지를 법적으로 검토한 후 답을 제시함으로써 블록체인을 통해 스타트업 등 혁신생태계를 활성화하고 시장 참여자들이 마음 놓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함에 그 일차적인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시장을 불법의 온상으로 만들었던 다단계 코인, 거래소 코인 등 ‘스캠’들을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해 투자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자율적인 시장질서를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했다"고 덧붙혔다. 

일각에서 논란이 되는 증권형 암호화폐(ST) 거래소의 경우 현행 자본시장법 상 증권거래소로 허가를 받거나 한국거래소가 대체 시장을 개설하지 않고서는 설립이 불가능하며, 해외에서도 몰타의 가상금융자산 거래소(VFA Exchange)나 미국 SEC의 대체거래소(ATS) 라이센스를 취득하지 않고는 불법 거래소에 불과하다는 점도 명백히 하고 있다.

첫 시리즈  ‘STO 매뉴얼과 암호화폐의 법적성격’의 내용은 ‘왜 STO인가’, ‘암호화폐의 법적성격’, ‘ICO와 STO’, ‘STO의 개념과 종류’, ‘STO의 권리관계’ 등 총5개항으로 구성돼있다. 

시리즈2는 '증권형암호화폐 공개(STO)와 거래소', 시리즈3으로 '스타트업과 블록체인, 그리고 STO', 시리즈 4로 '한국의 혁신생태계와 블록체인', 마지막으로 '한국의 혁신생태계와 규제(Regulation)'를 편제됐다. 

배재광 의장은 "스타트업 등 혁신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 시리즈의 내용들을 북콘서트와 컨퍼런스 등을 통하여 널리 공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면서 "이번 첫 시리즈 출간을 기념해  내년 1월 17일 경 300여명이 참가한 북콘서트형 강연과 컨퍼런스를 국회에서 개최할 예정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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