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기소, 김혜경 불기소...민주당 12일 징계 여부 결정
이재명 기소, 김혜경 불기소...민주당 12일 징계 여부 결정
  • 강민혁 기자
  • 승인 2018.12.11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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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지사와 부인 김혜경씨./자료사진
이재명 경기지사와 부인 김혜경씨./자료사진

[포쓰저널] 이재명(54) 경기도지사가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다. 공직선거법 위반의 경우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화 된다.

11일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친형 이재선씨 정신병원 강제입원 시도 및 이에 대한 허위 부인 발언, 검사 사칭 부인 발언, 성남 대장동 개발 업적 과장 발언 등으로 공직선거법 상 당선목적 허의사실공표 등의 혐의가 인정된다며 이 지사를 기소했다.

배우 김부선씨와의 여배우 스캔들, 조폭 연루설, 일베가입 의혹 관련 의혹에 대해선 불기소 처분했다.

수원지검 공안부(부장검사 김주필)는 이날 '혜경궁 김씨'사건으로 수사를 받아온 이 지사 부인 김혜경씨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다만,트위터 아이디 '정의를 위하여@08_hkkim' 계정을 실제로 운영한 정체불명의 인물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기소중지 처분했다. 추후 '혜경궁 김씨'의 실체가 드러나면 처벌을 받을 소지를 남긴 것이다. 

검찰이 이 지사에게 적용한 혐의내용은 친형 이재선씨 강제입원 시도 관련 직권남용 및 허위사실 공표, 검사사칭 사건 관련 허위사실공표, 대장동 개발사건 관련 허위사실공표 등 3가지다. 허위사실 공표는 모두 지난 6월 지방선거 당시 이었던 것이다.

강제입원 관련 건의 경우 검찰은 "친형이 성남시청에 악성 민원을 반복 제기하자 2012년 4~8월 당시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에 대한 정신병원 강제입원을 지시햐 보건소장 등으로 하여금 강제입원을 위한 문건 작성, 공문기안 등 의무없는 일을하게 했다"면서 "2018년 5월29일 경 후보자 토론회 등에서 사실은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키려고 시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친형을 강제입원 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판단했다.

검사사칭 사건과 관련해서는 "2018년 5월29일 후보자 토론회에서 '파크뷰 특혜분양사건과 관련해 자신은 검사를 사칭하지 않았고, 피디가 검사를 사칭했으며 이 사칭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발언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게 검찰 주장이다.

이 지사는 2004년12월24일 검사사칭 사건으로 벌금 150만원의 판결을 받은 바 있다.

대장동 개발사건 허위사실공표 혐의는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도시개발사업 관련 수익금이 발생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6월 선고공보 등에 '성남시는 개발이익금 5503억원을 고스란히 시민의 몫으로 환수했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내용이다.

검찰 발표 이후 이 지사는 이날 오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입장문을 내어 "기소된 사건의 진실 규명은 법정에 맡기고 이제 오로지 도정에만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오히려 조폭연루, 스캔들, 일베, 트위터 계정주 사건 등 온갖 음해가 허구임이 밝혀진 것에 감사드린다”며 “믿고 지켜봐주신 도민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런 일들로 심려 끼쳐드린 점 마음 깊이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탈당 가능성은 사실상 일축했다.  이 지사는 "저는 여전히 자랑스러운 민주당의 당원이다. 평범한 당원의 한 사람으로서 당에 누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 지사는 "지금까지 대선승리와 문재인정부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했던 것처럼, 앞으로도 촛불정부의 성공을 경기도에서 든든히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이재명 지사에 대한 징계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홍영표 원내대표와 설훈, 김해영 최고위원은 이날 회의에 불참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내일 아침에 마무리할 것"이라며 "최고위원 중 못 오신 분들이 있어 그 분들의 의견을 좀 들어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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