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수사]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구속영장...日전범기업 변론 김앤장 첫 압수수색
[사법농단수사]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구속영장...日전범기업 변론 김앤장 첫 압수수색
  • 강민규 기자
  • 승인 2018.12.03 13:07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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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대(왼쪽), 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자료사진
박병대(왼쪽), 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자료사진

[포쓰저널] 검찰의 양승태 대법원 사법농단 수사에 가속도가 붙고 있다.

국내 최대 로펌 김앤장 사무실을 압수수색한데 이어 헌정 사상 처음으로 법원행정처장 출신 박병대(61·12기), 고영한(62·11기) 두 전직 대법관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지난달 12일 김앤장 소속 곽병훈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과 한모 변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이들은 강제징용 재판 거래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다.

김앤장이 압수수색을 당한 것은 지난 1973년 설립 이후 처음이다. 김앤장은 ‘법조계의 삼성’으로 불리며 일개 로펌을 넘은 '법률 권력'으로 지목돼 왔다.

수사팀은 또 이날 오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박 전 대법관과 고 전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속영장 청구서는 박 전 대법관의 경우 158쪽, 고 전 대법관의 경우 108쪽 분량인 것으로 파악됐다.

전직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사상 초유의 일이다.

양 전 대법원장 체제에서 사법행정을 지휘한 두 전직 대법관은 재판 개입 등 각종 사법농단 의혹에 관여한 혐의다.

박 전 대법관은 지난 2014년 2월부터 2016년 2월까지, 후임자인 고 전 대법관은 2016년 2월부터 2017년 5월까지 법원행정처장을 맡았다

검찰은 이들이 직속 하급자인 임종헌(59·16기) 전 법원행정처 차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거나 지시한 뒤 양 전 대법원장에게 관련 내용을 전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이 법원행정처장 출신인 두 전직 대법관의 신병 확보에 나서면서 '수장'인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수사도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분석이다. 양 전 대법원장은 두 전직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 범죄사실에 '공범'으로 적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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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재황 2018-12-04 01:14:51
[국민감사] '양승태 사법농단 6년간' 판결은 모두 '무효'

'양승태 사법농단 6년' 양승태,임종헌 은

'인사권' 을 내세워, '판사' 들을 억압하였고, 판결을 뒤집었다.

'양승태 사법농단 6년간' 판결은 모두 '무효' 다.


이런 공포분위기 속에서 무슨 '판결' 이 되었겠는가?

정신질환자 로 몰리지 않으려면, 양승태,임종헌 입맛에 맞는 '맞춤판결' 을 할 수 밖에.

양승태,임종헌 은 이 세상 어느 '독재자' 도 하지 못하는 압력으로,

판사들을 굴복시키고, 판결을 농단하였다.

한마디로, '6년간의 재판' 을 말아먹은 것이다.

'법과 양심' 에 의해 재판해야할 판사가, '양승태 심중' 에 의해 재판했다면, 이것은 헌법위반이다.


'양승태 사법농단 6년' 판결은 모두 취소하고,

정상적인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