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증권거래위원회, ICO에 증권법 적용 첫 제재...'가상화폐=증권' 개념 정립
美증권거래위원회, ICO에 증권법 적용 첫 제재...'가상화폐=증권' 개념 정립
  • 강민혁 기자
  • 승인 2018.11.17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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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쓰저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가상화폐(암호화폐)공개(ICO)를 통해 투자금을 모은 업체들에 대해 처음으로 증권 관련법을 적용, 벌금 등 제재를 가했다.

SEC는 그동안 암호화폐와 ICO에 대해 주식 발행 및 상장(IPO)과 같은 차원에서 규율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내긴 했지만, 이를 실제로 적용한 것은 이번이 첫 사례다.

이는 개별 기업에 대한 제재를 넘어 미국 금융당국이 암호화폐 발행을 증권 발행으로 간주한다는 의미여서 한국 등 여타 국가의 관련 정책에도 적잖은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한국 금융당국은 암호화폐의 법적 성격에 대해 아직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ICO를 통한 투자자 모집에 대해선  유사수신행위와 다단계 판매 등의 제재를 통해  사실상 전면 금지하고 있다.

SEC는 16일(현지시간) 낸 성명에서 지난해 ICO를 통해 총 2700만달러(약 300억원)의 투자금을 모은 두 개 회사에 대해 벌금 등 제재를 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제재 대상기업은 캐러어이큐(에어폭스)와 파라곤코인이다.

에어폭스는 보스턴에 본사가 있는 스타업으로 ICO로 1500만달러를 모았다.  모바일에서 광고와 데이터를 사고 파는 블록체인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사업모델이다.

파라곤은 ICO로 1200만달러의 투자금을 모았는데,  블록체인을 이용해 대마초 관련 업무를 하는 비즈니스 구축을 위해 토큰을 발행했다.

SEC는 "두 회사가 ICO 과정에 연방 증권법에 따른 등록절차를 이행하지 않았고, 등록 예외를 인정받기 위한 조치도 하지 않았다"고 제재 이유를 밝혔다.

SEC는 두 회사로 하여금 ICO로 모은 돈을 모두 낸 사람들에게 돌려주라고 명령했다.

두 회사에 미 증권법 위반 혐의로 각각 25만달러(약 2억8천만원)씩의 벌금도 부과했다. 

또 두 회사가 발행하는 토큰을 1934년 재정된 증권거래법에 따라 증권으로 등록할 것과 최소한 연 1회 관련 정보를 공시할 것을 요구했다.

SEC는 에어폭스와 파라곤은  이같은 제재 조치에 동의했다고 전했다.

SEC는 "이번 사례는 SEC가 유사한 사례에 대해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으며, 전자 자산과 관련해 미 연방 증권법 위반이 없는 지 앞으로도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신호"라고 성명에서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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