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프랑스, 암호화폐 공개(ICO) 합법화 내년초 규제법 시행...메이저 국가 중 처음
[단독] 프랑스, 암호화폐 공개(ICO) 합법화 내년초 규제법 시행...메이저 국가 중 처음
  • 강민규 기자
  • 승인 2018.11.16 0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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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쓰저널] 프랑스가 메이저 국가 중 처음으로 정부차원에서 암호화폐(가상화폐) 공개(ICO)를 합법화하기로 했다. 암호화폐와 그 발행을 제도권 안으로 끌어와 규제하는 ICO법을 내년초 시행한다.

ICO에 대한 각국의 태도는 현재 전면금지, 방관, 규제법을 통한 제도권 내 수렴 등 3가지 중 하나다. 

몰타, 싱가포르, 에스토니아, 스위스 주크 등 일부 유럽 지자체를 제외하면 대부분 나라에서 업계 자율에 맡기고 방관하는 상태다. 

한국과 중국은 ICO를 사실상 전면금지하고 있다. 사기와 투기 위험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16일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프랑스 금융당국은 ICO를 합법적 제도권 안으로 수렴하기로 하고 관련 규제법규를 입안 중이다. 의회 승인 등 관련 절차를 거쳐 내년초에는 ICO규제법을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프랑스 정부는 이를 통해 파리를 제4차산업혁명의 핵심 기반 기술 중 하나인 블록체인과  ICO의 세계적 중심 거점 도시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프랑스가 '스타트업 국가'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고, 브뤼노 르 메르 프랑스 재무장관도 ICO "파리는 블록체인 혁명 준비가 돼있다"고 말했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ICO법이 시행되면 이를 희망하는 기업에게는 공식 심사를 거쳐 프랑스 정부의 인가증이 교부된다. 

이를 통해 신규 암호화폐 구매자들의 스캠(사기) 피해를 막고, ICO를 통해 기업이 얻는 수익을 정확히 파악, 여기에 적정한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세수를 확대하는 효과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코인스케줄에 따르면 세계 ICO 규모는 올들어서만 220억달러(약 24조8천억원)에 달한다.

ICO 시장 규모가 커지면서 이를 무조건 배척하던 경직성에서 벗어나 차츰 제도권 안으로 흡수하려는 국가들이 늘어나고 있다.

영국도 ICO를 방임하던 기존 태도에서 벗어나 최근에 금융감독기관이 사례별로 합법성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ICO를 증권 발행 차원에서 제도권 안으로 끌어와 규율하자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런 방안이 아직 연방정부와 의회 차원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지는 못하고 있다고 한다.

한국, 중국, 미국 등 상당수 국가들이 ICO를 무조건 금지하거나 시장에 방임하면서 되레  개인 투자자들을 등치는 사기 코인은 더 늘고 있다.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지금까지 ICO를 통해 시장에 나온 암호화폐는 2080개다. 데드코인즈닷컴은 이 가운데 900개는 기능이 죽은 상태고, 이 중 200개는 사기코인으로 지목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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