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삼성물산 합병 조사해야...이재용 삼성 부회장 승계 연관성 수사 촉구”
시민단체 “삼성물산 합병 조사해야...이재용 삼성 부회장 승계 연관성 수사 촉구”
  • 오경선 기자
  • 승인 2018.11.16 00: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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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국회 정론관에서 심상정 정의당 의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고의 분식회계’결론을 내린 것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했다. 좌측부터 홍순탁 회계사, 심상정 의원, 전성인 교수, 김은정 참여연대 팀장./사진=오경선 기자.
15일 국회 정론관에서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고의 분식회계’ 결론을 내린 것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했다. 좌측부터 홍순탁 회계사, 심상정 의원, 전성인 교수, 김은정 참여연대 팀장./사진=오경선 기자.

[포쓰저널=오경선 기자] 시민단체가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바)의 ‘고의 분식회계’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승계작업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만큼 검찰이 이 연관성을 밝히기 위한 수사를 신속히 진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이 부회장을 비롯한 삼성그룹 총수일가를 상대로 지난 2016년부터 배임·주가조작 등으로 다수의 고발을 해 온 상태다.

금융위원회도 삼바의 대주주인 통합 삼성물산에 대한 특별 감리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이 지난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건 관련 삼성물산을 살펴볼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당시 삼바의 분식회계가 이 부회장에게 유리하게 작용됐던 만큼 삼성의 3세 후계구도 자체가 법적으로 논란될 수 있기 때문이다.

삼성물산 합병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 경우 이 부회장이 재판을 받고 있는 국정농단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지 주목된다.

16일 심상정 정의당 의원과 참여연대는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전일 증권선물위원회가 삼바에 대해 고의적인 분식회계 결론을 내린 것은 상식적이고 당연한 결과”라며 “향후 삼성물산 합병 등 추가적인 의혹들에 대해서 제대로 밝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심상정 의원은 “삼성물산 합병 처리 과정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한 검찰 수사 이뤄져야 한다”며 “삼성은 삼바 분식회계를 계기로 과거의 낡은 방식을 버리고 청산해 세계적 기업으로 자리매김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은정 참여연대 팀장도 “삼바의 분식회계 혐의와 이 부회장의 승계 관련성 밝히기 위해서는 검찰의 역할이 필요하다“며 “참여연대는 이미 이 부회장을 위해 삼성이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비율을 조작하고, 이를 정당화하기 위해 삼바가 분식회계, 특혜상장을 했다는 고발장을 여러 차례 검찰에 제출했다. 검찰의 수사가 신속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확인하기 어렵다”며 수사를 촉구했다.

이어 “이 부회장이 삼바 분식회계와 삼성물산 합병으로 분명히 이익을 봤다는 것은 누군가의 피해를 기반으로 한 것”이라며 “그 대상은 소액투자자와 국민연금에 돈을 낸 국민들이다. 그렇기에 반드시 이 혐의가 규명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참여연대는 △2016년6월16일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관련 배임·주가조작 혐의’에 대한 삼성그룹 총수일가·삼성물산 경영진·국민연금공단 고발 △2018년11월1일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관련 배임·주가조작 혐의’에 대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삼성그룹 총수일가 등 추가 고발 등을 진행해 왔다.

삼바의 분식회계가 고의로 판결 난 이후 삼성물산에 대한 금융당국의 특별감리가 진행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금융위는 이와 관련해 통합 삼성물산의 특별감리를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삼바 고의 분식회계 핵심은 삼바 지분 46.3%를 보유하고 있던 제일모직의 기업가치를 뻥튀기 해 (구)삼성물산과의 합병에서 이 부회장에 유리한 합병비율이 설정되는 데 역할을 했다는 데 있다.

합병 전 이 부회장은 제일모직의 지분은 23.2%를 갖고 있었으나, 삼성물산의 지분은 0.6%에 그쳤다. 이 부회장 입장에서는 삼성의 핵심 기업인 삼성전자의 지분을 많이 가진 삼성물산의 지배력을 확대하기 위해 제일모직의 가치를 높여 삼성물산과 합병해야 했던 셈이다.

삼바의 분식회계는 결과적으로 제일모직 1주가 삼성물산 3주가 되는 합병비율을 만들었다. 그 결과 삼성전자에 대한 지분이 미미했던 이 부회장은 통합 삼성물산을 통해 삼성전자의 지배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처리 과정의 진실을 밝히기 위한 검찰 수사가 이뤄질 경우 이 부회장의 후계 구도 자체에 대한 법적 문제가 논의될 수 있다.

이 부회장은 현재 ‘최순실 게이트’ 논란으로 1심에서 징역 5년, 2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았고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삼성물산 통합에 대한 검찰 조사 및 금융당국의 특별감리가 심리가 진행 중인 대법원 재판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은 적지만, 대법원이 2심 판결을 파기 환송 할 경우 추가적인 사실관계가 따지는 자리가 마련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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