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사위, 신한금융 ‘남산 3억원' 전현직 수뇌부 검찰수사 의뢰
과거사위, 신한금융 ‘남산 3억원' 전현직 수뇌부 검찰수사 의뢰
  • 오경선
  • 승인 2018.11.06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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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호 신한은행장./사진=신한은행.
위성호 신한은행장./사진=신한은행.

[포쓰저널=오경선 기자] 신한금융그룹이 2008년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의 친형인 이상득 전 의원 측에 뇌물을 건넸다는 이른바 '남산 3억원' 의혹 사건 등을 조사중인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위원장 김갑배)가 위성호 신한은행장 등 신한금융 전·현직 수뇌부를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해당 사건이 수면위로 떠오른 2010년 신한금융 경영권 분쟁 재판에서 경영진의 집단 법정 위증이 있었다는 판단에선데, 의혹의 핵심 키맨으로 신한금융 핵심 계열사 현직 CEO(최고경영자)인 위 행장에 대한 파급 효과가 주목된다. 

6일 과거사위는 조직적으로 허위 증언한 것으로 보이는 라응찬 전 신한금융 회장, 이백순 전 신한은행 은행장, 위성호 현 신한은행장 등 신한금융 전·현직 임직원 10명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권고하기로 했다.

이른바 신한 사태는 신한금융 경영권을 놓고 2010년 라 전 회장, 이 전 행장과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이 맞서 고소·고발전을 난무한 사건이다.

라 전 회장과 이 전 행장은 신 전 사장을 횡령·배임 혐의로 고발했다. 신 전 사장 등이 이희건 신한금융 명예회장의 경영자문료 15억6600만원을 유용했고, 금강산랜드와 투모로 등에 438억원을 대출해주는 등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내용이다.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가 수사를 맡아 신 전 사장 등을 기소했는데, 경영자문료 2억6100만원 횡령을 제외하고는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이에대해 과거사위는 신한금융 전·현직 임직원들이 2010년 수사 당시 기존 허위 진술을 정당화하고 실권자였던 라 전 회장, 이 전 은행장 등의 경영권 분쟁을 유리하게 하기 위해 신 전 사장에게 불리한 거짓 증언을 조직적으로 했다고 판단했다.

당시 재판의 본질은 경영권 다툼이었지만 세간의 관심을 끈 건 '남산 3억 원'의 행방이었는데 이에 대한 과거사의 입장도 나왔다.

'남산 3억원' 사건은 신한금융이 이명박 정부 출범 직전인 2008년 2월 라 전 회장의 지시로 서울 남산자유센터 주차장에서 유력인사에게 정치자금으로 의심되는 돈 3억원을 전달한 의혹을 말한다. 검찰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3억원이 이 전 의원에게 넘겨졌다는 진술이 나왔다.

과거사는 라 전 회장이  2008년 당시 신한지주 부사장인 이 모씨에게 신한은행 비서실을 통해 현금 3억원을 조성하고, 이명박 정부 실세 인사에게 전달하도록 지시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2010년 재판에서 증언한 것은 허위라고 봤다.

과거사는 “라 전 회장은 신 전 신한지주 사장을 횡령 혐의 등으로 고소하고 경영권 분쟁을 촉발한 당사자”라며 “라 전 회장의 위상을 감안할 때 이 명예회장을 예우하기 위한 경영자문료 조성 경위 및 용처를 처음부터 잘 알고 있었으며 남산 3억원 사건을 주도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이 전 은행장은 2009년 상반기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의 라 전 회장 50억원 비자금 관련 수사 대응 과정에서 이 명예회장의 경영자문료 존재에 관해 위성호 당시 신한지주 부사장으로부터 구체적인 내용을 보고 받았음에도 "그런 적이 없다"고 허위로 증언했다는게 과거사의 판단이다.

과거사위는 △시민단체 고발에 따라 위성호 현 신한은행장이 위증 혐의로 수사 중인 점 △일부 위증 혐의의 경우 공소시효가 1년도 남지 않은 점 △신한금융 일부 임직원들이 조직적 위증에 나선 것으로 보이는 점 △조직적 허위 증언에 대해 검찰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이유가 검찰권 남용 때문으로 의심되는 점 등을 이유로 수사를 권고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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