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가야될 길이라면 정면돌파해야"...카풀 등 공유경제 규제개혁 탄력받나
김동연 "가야될 길이라면 정면돌파해야"...카풀 등 공유경제 규제개혁 탄력받나
  • 이언하 기자
  • 승인 2018.10.25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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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쓰저널] 카풀 등 차량공유과 공유숙박 등 공유경제 추진에 정부가 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나섰다. 관련 규제개혁과 혁신인프라 구축에 탄력이 붙을 지 주목된다.

문재인 정부는 그동안 4차산업혁명과 공유경제 등을 강조하면서도 정작 관련산업 육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과  제도개선에는 극히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했다. 

기존 업계의 반발을 지나치게 의식해 선진적인 흐름을 놓치고 고용창출에도 실패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은 상태다. 

25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카풀 등 신 교통서비스와 관련해 "가야될 길이라면 정면돌파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등에 대한 종합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의 질의 과정에서 카풀 등 신교통서비스를 해보려는 의지가 있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김 부총리는 "공유경제를 포함한 규제개혁은 고통스러운 일이다"며 "기존의 기득권과 사회보상체계를 흔드는 측면이 있어 하기 어려운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런 길을 가지 않고 경제가 잘 갈 수 있다면 안 갔으면 좋겠다. 그런데 대부분 안 갈 수 없는 길로, 그중 하나가 공유경제"라면서 "공유경제는 단계가 진화돼서 엄청난 발전을 하고 있다.가야 될 길이라면 정면돌파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상생에 달려있다"면서 "기득권과 새로운 시장 진입자 간 이익의 조화 등이 필요하다"고 기존 정부입장과 같은 전제를 달았다.

김 부총리는 공유숙박과 관련해서도 "숙박협회에서 반대하는데 새로운 규제개혁과 공유경제를 할 때 새로운 시장 창출에 주목해야 한다. 시장 자체가 커질 것이다"며 "서로 플러스 게임이 되도록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전날 발표한 일자리 대책에서 카플 등 신 교통서비스를 활성화하되 기존 운수업계 경쟁력 강화 등 상생방안 마련을 병행하기로 했다. 

숙박공유에 대해서도 허용범위 확대와 함께 투숙객 안전 확보 등 제도 정비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주요 분야별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과 지원 확대 방안을 연내에 마련해 발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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