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대형마트 상생권고 지적 8개월 이후에도 이행여부도 파악 안해
산업부, 대형마트 상생권고 지적 8개월 이후에도 이행여부도 파악 안해
  • 임창열 기자
  • 승인 2018.10.10 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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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조배숙의원실
/자료=조배숙의원실

[포쓰저널=임창열 기자] 대형마트들이 주변 상권과의 상생을 위해 작성한 ‘지역협력계획서’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아 권고조치를 받았음에도 주무부처인 산업통산자원부(산업부)가 권고 사항 이행 여부를 확인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부는 권고조치를 받은 지 8개월 이상 지났음에도 이에 대한 이행 여부를 파악하려면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10일 조배숙 의원(민주평화당)은 각 지자체가 2018년 2월 기준 지역협력계획서 이행점검 대상 대형점포(대형마트, 복합쇼핑몰 등) 151개 중 94개 점포만이 점검을 실시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중 서울 송파 4곳 ,관악 2곳, 서초, 중구, 중랑, 강서구 각각 1곳과 인천 남구, 경기 과천, 전북 전주 각각 1곳의 대형점포에서는 ‘전통시장 및 지역중소기업과의 상생방안 이행’ 등의 개선 권고가 내려졌다.

하지만 주무부처인 산업부는 대형점포들이 권고 사항을 이행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파악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부는 대형점포들의 ‘지역협력계획서’ 이행 여부 사항이 의무 보고사항이 아니라는 이유로 현황자료를 파악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산업부 유통물류과 소속 관계자는 “지자체로부터 이행점검을 몇 개 점포에서 했는지, 개선권고는 몇 개 점포에 했는지, 개선권고 내용은 어떤 건지 정도는 보고받아 파악하고 있다”며 “권고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지자체를 통해 하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걸린다”라고 말했다.

유통산업법 제8조에서는 대형점포를 설립할 경우 ‘지역협력계획서’를 작성해 각 지자체에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제45조에서는 각 지자체는 대형점포의 개설등록 시 신고현황을 산업부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결국 현행법에서는 대형점포들의 지역협력계획서 이행여부를 산업부가 보고받거나 확인해야할 의무사항에 대해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조배숙 의원 비서관 A씨는 “대형점포의 지역협력계획서에 관한 이행 여부를 확인하거나 보고 받도록 하는 직접적인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다. 그렇다고는 해도 각 지자체가 산업부에 이행 점검에 대해 보고한 시기는 지난 2월이다. 한참 지나 지금 10월인데 산업부는 그런 식이다”고 말했다.

이어 “주무관청인 산업부가 그때 그때 나름대로 계획을 가지고 이행이 잘됐는지 확인하고 관리해야 함에도 국정감사와 와서야 지자체에 부랴부랴 연락을 해서 확인을 하고 있다”며 “법적근거와 규정이 명확하지 않긴 하지만 산업부가 상당히 나태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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