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 일가 무더기 '탈세' 혐의...노동계 "구광모 편법 승계 개혁 대상"
LG 일가 무더기 '탈세' 혐의...노동계 "구광모 편법 승계 개혁 대상"
  • 김성현
  • 승인 2018.10.10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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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오후 4시 서울 용산구 소재 LG유플러스 본사 앞에서 민주노총이 '재벌개혁' 촉구 집회를 열고 있다. /사진=김성현 기자
10일 오후 4시 서울 용산구 소재 LG유플러스 본사 앞에서 민주노총이 '재벌개혁' 촉구 집회를 열고 있다. /사진=김성현 기자

 

[포쓰저널=김성현 기자] LG그룹 총수일가가 지주회사 재무팀과 공모해 주식 양도소득세 156억원을 탈세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5월부터 국세청의 고발로 LG그룹 총수일가를 수사해온 검찰은 총수일가가 경영권 방어에 필요한 지분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주식 장내 거래를 통한 탈세를 했다고 판단해 관계자 16명을 법원에 넘겼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수사부(부장검사 최호영)는 지난달 28일 구본무 전 회장의 동생 구미정씨를 포함한 14명의 LG그룹 총수일가와 전·현직 재무관리팀장 2명을 탈세혐의로 기소했다.

재무팀 직원에게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조세포탈 혐의가 적용됐으며 총수일가는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로 약식 기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조세포탈을 지시한 정황이 드러나지 않았다는 이유다.

검찰은 LG의 총수일가가 2007년부터 지주회사 ㈜LG와 LG상사 주식 수천억원을 100여차례 걸쳐 장내 거래하면서 세금 할증 등을 피한 것으로 보고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주주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4개월 평균가격)의 거래액의 20%를 가산해 양도 소득세를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거래 당사자가 드러나는 장외거래가 아닌 장내 거래를 통해 주식을 사고 팔고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고의적으로 누락한 것으로 판단했다.

편법 거래에는 고(故) 구본무 전 LG회장도 가세한 것으로 전해졌다.

편법 주식 거래를 통해 구광모 LG그룹 회장에게도 상당 수의 주식이 넘어갔다.

2013년 11월 LG의 재무관리팀장 하모씨는 구본무 전 회장의 장녀 구연경씨가 보유한 ㈜LG 주식 27만주를 11월 11일부터 14일까지 나흘 간 5만5000~7만5000주씩 나눠서 매도 주문을 내고 이를 구 전 회장과 구광모 회장이 인수했다.

11일과 12일 이틀간 구광모 회장이 인수한 주식은 3만7757주로 알려졌다. 이는 10일 종가기준 25억3727만원에 해당하는 가격이다.

올해 상반기 기준 구광모 회장의 ㈜LG 지분은 1075만9715주로 전체의 6.24%수준이다.

검찰은 앞선 5월 LG그룹 총수일가의 100억원대 탈세 혐의를 포착하고 LG그룹 본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한 바 있다. 당시 수사 대상에서 구본무 전 회장과 구광모 회장은 제외됐다. 

같은 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서울 용산구 소재 LG유플러스 본사에서 집회를 열고 LG총수일가의 편법 재벌4세 승계에 대한 ‘재벌개혁 촉구’ 집회를 열었다.

민주노총은 LG그룹 총수일가의 탈세 혐의를 언급하며 LG그룹을 포함한 국내 재벌기업들이 경영승계를 위해 불법과 편법을 이용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LG그룹 4세 승계자인 구광모 회장의 편법 승계를 두고 개혁의 주요 대상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LG를 포함한 모든 재벌들이 편법거래로 총수가 됐다”며 “그들은 불법으로 권력을 손에 쥐고 노동자를 탄압하는 주범이 된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국회 등에 LG그룹을 포함한 재벌 경영승계를 국정감사에서 명확히 다뤄주기를 요청할 예정이다.

최근 판토스 지분 매각 등 경영승계에 집중하고 있는 구광모 회장에게 자칫 이번 LG 총수일가 탈세 혐의가 불똥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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